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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양식서식] 합의서 작성요령 및 작성샘플보기

1. 제목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가해자와 민사상의 손해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위자료만을 합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제목은 합의서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2. 합의당사자의 표시
합의서에 합의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합의에 따른 권리,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명칭과 주소 등을 기재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사고를 낸 사람과 사고당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당사자
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부모 등)이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의 구체적인 기재방식으로서 몇 가지를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1) 자연인(개인)인 경우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예2) 법인인 경우
법인명 ○○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예3)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
사단명 ○○ 고등학교 동창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번지 ○○○
대표자 회장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 ○○○

예4) 법인아닌 재단인 경우
재단명 ○○ 장학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번지 ○○○
대표자 이사장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번지 ○○○

예5) 조합의 경우(민법상의 조합으로서 조합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
조합명 ○○ 조합
주 소 서울시 ○○구 ○○동 ○○번지 ○○○
대표자 조합장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구 ○○동 ○○번지 ○○○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구 ○○동 ○○번지 ○○○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구 ○○동 ○○번지 ○○○

3.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고 그 장소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사고차량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나 피해차량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운전하던 서울 5자 1234 영업용택시와 같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위자료조의 합의금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하는 합의이므로 합의하고 수령하는 금액이 위자료임을 강조합니다. 합의를 조건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액수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6. 형사상의 책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보험회사나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형사상의 책임만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합니다. 즉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민사합의는 다르므로, 적은 금액으로 일단 형사상의 합의만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에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등의 취지와 같은 민사합의에서 쓰는 문구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7. 합의일자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8. 서명날인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입회인이 서명날인합니다
가해자측은 형사합의를 하면서 피해자측으로부터 꼭 임감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실제에서는 너무 합의를 서두르다보면 피해자의 도장날인만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는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피해자측의 출두를 요청하여 실제 확인서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피해자에게 다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면 또 추가 합의금을 요청하거나 늑장협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9. 입회인
가능하면 합의시의 입회인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이 있으면 그 만큼 합의사실의 신빙성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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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aper | 2007.10.12 09:5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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