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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독촉절차)의 개요 및 그 신청서 작성방법

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 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첨부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이고 지배인이 관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등기부등본 등)가 있는 때에는 그 표시도 하여야 한다.

   아래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편의상 항목별로 표시하여 표로 만들었다. 항목별 기재사항은 표의 하단에 있다.

 

 항 목

기 재 사 항 

 표제

지급명령신청 

 당사자

채권자   김 갑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채무자   이 을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사건의 표시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

청 구 취 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29,160원(인지대 5,000원+송달료 24,160원)

 청구원인

청 구 원 인

 

   1.채권자는 2007.8.1.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10.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작성년월일

2007.  12.  1. 

 작성자의 기명,날인

채권자  김 갑 동 (인)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출처 http://solaw.tistory.com/

 

* 관련어 링크 소장 작성법/가압류신청서 작성법

 

1.표제

  표제로는 "지급명령신청"이라고 기재한다.

 

2.당사자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이므로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성명은 한글로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여 표시한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괄호 안에 영문 기타 외국어의 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3.사건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아울러 청구의 성격을 특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기재례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물품대금청구 독촉사건, 임료청구 독촉사건, 보수금청구 독촉사건

 

4.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에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의 핵심을 이루고, 그 결론을 나타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청구취지는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채권자가 당해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그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즉 소송물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이다.

  청구는 청구취지만으로는 반드시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청구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명과 그 통수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송달료 납부서와 인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 통지서도 지급명령신청에 첨부하여야 한다.

 

7.작성년월일

  법원에 접수시키는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8.작성자의 기명, 날인

  지급명령신청에는 작성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9.법원

 지급명령신청에 표시하는 법원은 당해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으로서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하는 법원이다.

 

 

2.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다시 말하면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이다.

 

   위 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하게 된다. 즉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발함으로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위 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된다.

 

 

3. 독촉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4. 독촉절차이용의 제한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즉 건물 명도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등은 독촉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은 불문하나,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조건부, 기한미도래의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의 반대급부와 상환이행을 명할 것을 구하는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5. 지급명령신청서 예문

 

  아래와 같이 신청서(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 성명,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한다.

 

<지급명령신청서 예문>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김 갑 동(123456-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02-000-000, 휴대폰번호 011-000-0000

             팩스번호 02-000-000, 이메일 주소

 

채무자   김 을 동(123456-1234567)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우편번호:000-000)

             전화번호 02-000-0000, 휴대폰번호 011-0000-0000)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청 구 취 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26,660원

인지대 2,500원, 송달료 24,160원

 

청 구 원 인

 

   채권자는 2007. 3. 1. 채무자에게 금5,000,000원을 변제기 2007.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채무자는 그 변제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7.   12.

채권자 김  갑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6. 지급명령신청의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라.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마.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바.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7. 지급명령신청의 비용

 

 가.인지액 계산방법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아래 금액)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송달료 납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송달료 예납금은 당사자 1인당 4회분(1회분 302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신청각하

 각하의 형식 신청서각하명령  신청각하명령  신청서각하결정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464,254조  민사소송법 제465조  민사소송법 제473조3항 
 각하사유

 소송이행전 인지 주소 미보정,

송달료 미납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소송이행후 인지 미보정 
 불복방법  즉시항고 불복할 수 없음   즉시항고

 

지급명령

   각하 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469조1항).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각하명령을 내리거나, 보정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9. 지급명령신청/주소보정명령/소제기신청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1항).

   소제기신청기간은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물론이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소제기신청서 예문>

 

소제기신청서

 

사   건   2007차0000 대여금

채권자   김 갑 동

채무자   이 갑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 제기 신청을 합니다.

 

2007. 12.

채권자 김 갑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10. 법원의 소송절차회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독촉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이 제도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 기왕에 행하여진 독촉절차를 무용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1항)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위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69조2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실효된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어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진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송달 후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0조1항), 이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예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2007차0000 대여금

채권자   김 갑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채무자   김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07. 11. 5.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7. 11. 11.

채무자 김 을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12. 이의신청 이 후 과정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1조1항).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결정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2항).

 

 

13. 이의신청의 취하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1조1항).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결정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2항).

 

 

14.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출처 http://solaw.tistory.com/


solaww | 2008.01.24 19:5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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