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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금, 절세혜택과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도 중요하지만 소득공제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득공제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세금을 공제받으세요.

http://www.nts.go.kr/tax/tax_b1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menu_a=300&menu_b=200&menu_c=100&flag=03&cbsinfo_key=MBS20100823112425300

( 링크주소는 국세청 기타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공제가 중앙회에서 하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라서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있습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상거래로 인해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또는 상업어음 가계수표의 자금화가 필요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

근로자는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규모사업주의 경우 생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계대책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소규모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사망등 공제사유 발생시 전액일시금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퇴직금역할기능 법적인 사업주 보호제도로 시행됩니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가 300만원 추가 가능하여 연금저축포함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있는 절세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은 참고하시면 사업장에 적용하시면 대출이나 세금관리에 도움이 되실 입니다.

 

대부분 개인 사업주는 세금을 절약 할 세테크 상품에 관심이 큽니다.

사업소득외 임대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합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료 및 의료비 등을 합해도 과세 표준이 여전히 높다면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소득공제 금액이 큰 제도는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국민이 가입할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연금보험,연금펀드)이 있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발급한지 1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종업원 수가 많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주는 정부에서 특별히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종업원 수는 제조, 건설업은 50인, 도소매, 서비스업은 10인이상이면 제외됨)

 

매월 동일한 날짜에 정한 금액을 자동이체하면 가능한데, 금액은 5만원~70만원 사이에 자신이 정하면 된답니다.

월 30만원을 납부하면 1년에 360만원이 되는데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300만원까지인데

월 70만원을 납부해도 소득공제 상한금액은 300만원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금액이 너무 많으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한것이구요.

 

3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자

3백만원 소득공제는 년 3천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2천 5백만원을 카드로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으로서 매우 큰 금액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월 2백만원을 은행에 1년간 적금으로 불입할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금액(편의상 "과세표준" 대신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따라 3백만원 소득공제가 어떤 영항을 미치는지 알아보죠

"A" 라는 사람은 소득금액이 8천 8백만원 이라면 세금을 2천5백만원을 내야합니다.

"B" 라는 사람은 소득이 9천 1백만원 이라면 세금을 3천 5백만원을 내야합니다.

소득금액은 300만원 밖에 차이가 없는데 세금은 "B"가 오히려 1천만원이 많다.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

 

그런데 만약에 "B"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30만원씩 부금을 납부하여 년 360만원을 납부했다 가정하자. 그러면 "B"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신고금액(과세표준)을 3백만원 줄여서 신고하면 "A"와 같이 2천 5백만원만 내면됩니다

 

300만원의 효과는 그렇게 크다. 소득금액이 높았던 사람이 오히려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한 셈입니다.

 

또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20년간 납부하면 1억 2천만원을 지급한다. 년복리 4.7%의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죠

원금 7천2백만원에 이자가 4천 8백만원이 추가되어 1억 2천만원을 받는다면 노년에 자식들에게 아쉬울게 없을 것입니다

금액을 30만원이 아닌 70만원씩 20년간 납부한다면 물론 금액이 크진다. 20년후 약 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상해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공짜로 가입해준다.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장해준다. 70만원을 납부하는 분은 1억 5백만원의 상해보험이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순간 보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업주의 노후보장과 새로운 사업재기를 위해서 만든제도기 때문에 불입된 돈을 누구도 압류할 수 없다.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호됨(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9조)

 

납부기간은 사업을 그만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때 까지며, 법인인 경우는 법인대표를 그만둘때 까지다

만약에 사업을 잠시 쉬다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납입기간을 종료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효력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로,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 똑 소리나는 세테크 효자제도에 가입하여 세금도 아끼고, 노년이 되었을때 목돈을 쥘 수 있는 제도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 경영상담사. [상담문의 1566-3384]

 

 

 

경영상담사 | 2011.07.21 09:49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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