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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부동산 정책 바뀌는거 있나요?

매칭된 토픽 부동산 제도/정책 2017.12.17 신고

아연진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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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바뀌는 것이 좀 있는데요, 이를 잘 정리한 게시글 링크를 걸어드리니 참고하세요


    https://brunch.co.kr/@eby-cast/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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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97

    영어(토익990), 일어(JPT935), 중국어(구HSK7급)/ 장학금에 환장한 넘은 쓰레기일 뿐, don't be so proud of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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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면


     1)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제도 시행

     2) 부동산 임대업 여신 ( 대출)심사 강화

     3) 오피스텔 전매제한및 300세대이상 인터넷청약 의무화

     4) 총체적상환능력 (DSR )제도 도입

     6) 양도세 강화 (다주택자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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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Vill

    현,부동산개발전문인력( 부동산 개발업 관련법),부동산 강사 ( 공법,행정법,시행사업등),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직업훈련교사 부동산컨설팅( 토지개발,주택건축,조합주택,건축,시행사업등) 시공사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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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정책은 부동산의 사항에 따라 다른 것이고,


    세금은 변경을 한다고 예고를 하여 변경되는 것입니다.

    2017.12.17 수정됨 신고 의견 쓰기
    부산바다와 산 부동산 전문가

    저는 공인중개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계산이나 부동산등기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지요. 전화번호는 010-8514-8830이고 이메일의 주소는 kang13021 @hanmail.ne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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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약 1순위 자격과 가점제를 확대한 청약 규제,

    2.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3. 양도소득세 중과세(2주택, 3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 신(新)DTI와 DSR 도입으로 엄격해진 대출 심사,

    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10% ~ 50%)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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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교수 부동산 전문가

    ● 공인중개사 강의(익산 한양, 세종 올프리학원, 이천, 안동 박문각)∙경매(창동, 구리, 일산 등)∙행정사 교수 ● 실무교육, 연수교육 교수(의정부 신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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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7년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대폭적인 손질이다.


    우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편해 만든 신DTI를 2018년 1월부터 도입한다.



    출처 : @mohamed_hassan

    신DTI의 가장 큰 특징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겨냥한 점이다.

    기존 DTI는 대출한도를 정할 때 신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

    그러나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 이자까지 모두 반영해 연간소득으로 나눈다.



    출처 : @stevepb

    DTI는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DTI는 원금까지

    더한 ‘원리금’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DTI와 함께 2018년 하반기에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적용이 시작된다.

    대출 원리금 계산시 주택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

    통장,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

    금융권 대출을 총망라해 상환능력을 더욱 철저히

    따지게 된다.



    출처 : @nattanan23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게 되고

    ,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

    하향 조절한다.


    2018년에는 소득과 부채비율 심사 문턱이

    높아지며 금융기관의 보증한도가 줄면서

    주택구입비용 마련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달라진 주택청약제도 시행,

    부적격 처리 주의해야

    지난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7.11.24 시행

    )으로 변경된 청약제도에 맞춰 새해 주택청약에 나서야 한다. 우선 강화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기간 조건을 알아두자. 청약 1순위 조건이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번 이상으로 늘어났다.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비율도 큰 폭 증가했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주택 비율이 100%로 늘었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초과 주택에는 50% 적용 중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도 가점제 적용비율이 커져서 85㎡ 이하 주택은 75%,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던 85㎡ 초과 주택도 그 비율이 30%로 늘었다.



    출처 : @Alexas_Fotos

    가점제로 입주자를 뽑는 주택의 경우 예비당첨자 역시 가점제로 우선 선정한다.

    예비당첨자는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 뽑아

    최대한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출처 : @nattanan23

    가점제 당첨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가 전국에 도입, 운영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점제 제한 기간이 더욱 길어져,

    당첨자와 그 가구원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 또한, 과거 당첨 사실이 있다면 1순위뿐만 아니라, 특별공급과 2순위에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한다.


    과거 당첨자나 비세대주,

    다주택자는 불리해진 만큼 청약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부적격 당첨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재청약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오른다

    2018년 4월 1일부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전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산정에 포함한다.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을 부과받는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1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20%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출처 : @Pexels

    또한,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출처 : @Anestiev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4월 1일 잔금까지 받아 계약을 마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에 등록할 경우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분양권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2018.01.09 수정됨 신고 의견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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