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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뭘까요? 최저임금이 인상 되어서 다 좋은건 아니라면서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뭘까요?

최저임금이 인상 되어서 다 좋은건 아니라면서요

모바일 익명 | 2018.01.11 07:39 | 조회 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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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부작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내의 전례도 그렇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근래 10년 간 최저시급은 매년 200-300원 수준으로 올랐는데,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 7530원은 작년에 비해 1000원 이상 오른 임금입니다.
    부작용으로는 고용축소와 그로인한 실업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더 적게 고용하게 됩니다. 최저시급이 높아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고용량은 줄어들어 노동에 대한 공급량이 수요량을 상회하게되어 실업이 발생합니다.
    알바생의 임금이 올랐으니 고용주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판매가를 올리게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받는 가격이 올랐지만 더 높아진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므로 고용주들의 이익금액은 전보다 낮아지고, 소비자들은 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결국 판매세나 구입세를 과세할 때와 비슷한 영향을 시장에 줍니다.
    일자리를 소규모의 자영업과 일반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이렇게 크게 나누어보면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노동자자가 많고 임금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자영업과 중소기업이 가장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4.5%가 중소영세기업에 근무합니다. 대통령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나 마찬가지이며 소규모업자가 아르바이트생보다 적게 버는 상황이된ㄹ수도 잇다는것 입니다.


    2018년의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기업의 추가부담금은 15조로 예측됩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제의 부담을 감안하여 4조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최저시급이 만원을 돌파한다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것을 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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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1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8-01-11 08:52
    최종수정일 2018-01-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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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물가가 다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은 그만큼상승하지않고 소폭상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직원은 최저시급받더라도 상여금,보너스 등 으로 연봉이 딱 최저시급만큼 받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상여금및 보너스는 무조건지급이 아닙니다 보너스는 지급하지않아도 되고 상여금은 노동자와 합의하게 되는데 안준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연봉이 크게 늘지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시급받는 알바생인

    학생,노인층등은 알바하는 식당및 자영업 에서 알바하기 힘들어지고 줄어들고 물가는 그만큼 상승하게되어서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식당가등은 최저시급오른상태에서 알바를 쓰지않거나 주 40시간안되게 여러사람을 적은시간만 쓰게되죠 주휴수당및 퇴직금관련 수당때문에 장기적과 많은시간알바를 한사람 쓰기힘들죠 여러사람 단기적으로 사용함으로 주휴수당및 퇴직금을 년 몇백만원을 절약하게되죠 그리고 원래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던사람은 그만큼의 상승률만큼 오르지않습니다

    | 2018.01.11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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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과 돈 덜 주려고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몇몇분들은 해고까지 당하셨죠

    | 2018.01.11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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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값 및 알바를 고용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 햇습니다.

    | 2018.01.11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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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생활할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당연함이지만..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에 알바' 자리 등'을 많이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하여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 지원을 좀 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반면 각종탈

    세와 편법으로 부를 쌓아놓고 사회에 전혀 공헌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이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여야 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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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1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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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부작용을 인정했다. 다만 일시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국내의 전례도 그렇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기금)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영세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며 제기된 부작용에 대해 정부 대책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확보한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통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분이나 사회보험 부담을 지원하고 4대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당장영세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법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낮추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내놓았지만 일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이 역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시장 혼란이 1월 한달간 일시적일 것으로 진단했지만 오히려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하는 외식업체와 편의점 등이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 모씨는 "지난주부터 일하게 됐는데 직전에 2명 쓰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들어온 것"이라면서 "군필자에 예전에 2년 일했던 경력때문에 채용됐다"고 씁쓸해했다.


    정부 통계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것.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42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만3000명(1.0%)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월 21만2000명으로 7개월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9월(31만4000명)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10월(2685만5000명)에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간 뒤 석 달째 20만 명대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9.2%로 12월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연간 전체 청년실업률은 9.9%로 200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숙박및음식점업 4만9000명(-2.1%), 교육서비스업 2만5000명(-1.3%),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2만1000명(-1.9%)씩 감소했다. 숙박및음식점업은 2012년 1월부터 5년6개월 증가하다 7월부터 감소세다. 서비스 분야는 최저임금(시급 7530원ㆍ전년 대비 16.4%) 인상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대통령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나 마찬가지"라면서 "아르바이트생보다 적게 버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11106485745903

    | 2018.01.11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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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1... 고용축소와 그로인한 실업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더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더 적게 고용


    2...세금이 늘어난다


    3.....알바생의 임금이 올라 고용주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판매가인상

    소비자들에게 받는 가격이 올르고 더 높아진 인건비를 지불해야 고용주들의 이익금액은 전보다 낮아지고

    소비자들은 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일거라는 ...

    언젠가는 치루어야 할 일

    빨리 안정 되길 바랐뿐 입니다 ...

    | 2018.01.11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8-01-11 12:41
    최종수정일 2018-01-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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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물가도 같이 상승 할거 같아요 좋은게 좋은것이 아니죠ㅎㅎ

    | 2018.01.11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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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내리면

    물가를 낮추어야 하는데

    | 2018.01.12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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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우리동네 24시 마트 알바그만두고 부부가24시간 합니다

    | 2018.01.12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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