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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속이고 미혼녀와 연애등을 하거나 미혼상대가 헤어짐을 요구 할 땐 결혼하자며 선자리 파토등 발목잡거나 임신시키고 도망 및 협박으로 낙태강요와 중절수술에 이르게 하는 경우 이런것도성적자기결정권 침해입니까? 혼자 낳는다는데도 양육비나 집에 들킬 것을 우려해 협박으로 중절을 강요하는 경우

이런 극단적 케이스가 아닌 단순히

기혼사실을 숨기는것도 침해인가요?

2018.0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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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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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 간음죄, 상해죄, 낙태교사죄, 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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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s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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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빙자간음에 속합니다

    보통 혼인빙자간음은 증명하는게 어려워

    처벌이 힘든경우가 많으나

    위와같은경우라면 충분히 처벌가능합니다

    결혼식장을 잡았다든가 결혼하자고 한내용을

    녹취하거나 각서를받아 증거로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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