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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원이나 요양원은 세무조사 같은거 하나요

1년에 몇번정도 하는지 좀

매칭된 토픽 노인복지 2018.0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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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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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는 누군가의 신고가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게 있습니다.

    시설 전체에 대한 평가로 해당 지침내용만 해도 한권분량이고,

    자체적으로 일년간 운영한 내용에 대한 점검을 받습니다.

    현재는 이 점검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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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포사

    청소년 가족프로그램 설계 / 국가지원 사업수행 경력 / 시니어 취업지원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 과고 및 영재고 진학 컨설팅 / 외국에서 자원개발 10여년 / 솔로생활 25년 ////// 현재 : 솔로탈출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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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크게 세액확정을 위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로 구분된다.


    세액확정을 위한 세무조사

    상속세, 증여세 등과 같이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일부 누락시키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고 생각되면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를 정확하게 부과한다.


    대상자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는 정기선정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뉜다.

    정기선정조사    
    정기선정조사는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임의로 대상자를 골라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정기선정조사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다.
    수시조사

    수시조사는 정기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위장·가공거래의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세금신고 내용에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특정인을 정해놓고 하는 조사를 말한다.


    세무조사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진실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금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납세자들의 거래내역을 모두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납세자의 소득의 변동은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재산취득 상황이 어떠한지, 사업자별로 세금신고 상황은 어떠한지 등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국민이 신고한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 등 세무조사대상자들을 가려내고 있다.


    따라서 몇 년 동안 세금을 적게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언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를 일이다. 결국 누락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세금과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이거나 수입금액 1억 원 이하인 법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소규모성실사업자는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조사는 조사 시작 15일 전에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받으며 시작된다(다만, 탈세범칙조사 등의 경우에는 통지 없이 즉시 조사에 착수함).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연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 관련하여 포괄적인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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