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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은 어떤것입니까?
지젤 | 2004.10.15 12:53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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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12·31]

    ♣ 제1조 2항 국토이용의 기본개념

    제1조의2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78·12·5]

    ♣ 제2조 국토이용계획의 정의
    제2조 (국토이용계획의 정의)
    이 법에서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82·12·31]

    ♣ 제3조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3조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①정부는 국토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8·5>
    1.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관리
    2.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3. 이 법에 의한 토지이용시책의 조정
    4. 토지거래의 동향
    5. 국토이용에 관하여 강구된 시책과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
    6. 기타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82·12·31]

    ♣ 제3조 2항 개발이익의 환수조정등

    제3조의2 (개발이익의 환수조정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이익(이하 개발이익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개발부담금과 환수된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담기준 및 개발이익금의 산정과 환수기준·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78·12·5]

    ♣ 제4조 타인토지의 출입

    제4조 (타인토지의 출입)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3·8·5,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일출전·일몰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⑥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 제5조 손실보상

    제5조 (손실보상)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3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82·12·31>

    ♣ 제6조 국토이용계획의 내용

    제2장 국토이용계획

    제6조 (국토이용계획의 내용)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11, 99·1·25>
    1.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정비·개량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2. 준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 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4. 준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93·8·5]

    ♣ 제6조 2항 토지수급계획의 수립

    제6조의2 (토지수급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공장용지·공공용지등 개발용도의 토지소요량을 파악하여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 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토지수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③토지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8·5]

    ♣ 제7조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제7조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①국토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역·지구 또는 구획을 지정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법5079,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2·12·31]

    ♣ 제8조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제8조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된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 결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78·12·5, 82·12·31,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3·8·5, 97·12·13 법5454>
    ③국토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82·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용도지역의 세분

    제9조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은 준도시지역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다시 세 분한 용도지구를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3·8·5]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82·12·31>

    ♣ 제12조 지형도면의 승인등

    제12조 (지형도면의 승인등)
    ①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형도면에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 진용도지역(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지정된 경우에는 그 세분·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결정
    ·고시함에 있어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을 사용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12·31,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면을 결정된 국토이용계획과 대조·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한다. <개정 82·12·31, 97 ·12·13 법5454>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④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고시 및 열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3조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조치

    제13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조치)
    ①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없이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국토이용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전문개정 82·12·31]

    제2장의2 다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
    2004.10.15 12:56 |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