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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은행대출,사채등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카드등의 빚에대한 연체이자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공소시효 같은 것이 있는지요? 형편이되어서 갚을려고 할때는 원금보다는 이자가 더 많을 것같아 걱정입니다. 카드사랑 상의해야되나요
어벙벙 | 2005.04.29 20:1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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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

답변
  • 카드빚이 너무 많아서 지급불능이시라면 개인적으로 소비자 파산을 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무팀이 가동되고 있고 담당 추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효같은 것은 계속 늘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연체이자가 높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고 채권관리와 관계되는 시효는 소멸시효이다 (시효의 의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합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위와 같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 취득시효라 함은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이를 시효기간이라 한다)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이 과연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가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해 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 이에 반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소멸시효란 재산권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합치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채권관리와 관계되는 시효는 주로 소멸시효라 하겠다. 소멸시효 1년의 소멸시효 - 여관, 음식점, 貸席,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貸席料,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등 動産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修業者의 교육, 의식 및 留宿에 관한 校主, 塾主, 교사의 채권 3년의 단기소멸시효 -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한 정기급부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그 밖의 채권의 경우 - 상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경우는 5년 - 그 밖의 일반채권의 경우는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2005.04.29 21:25 | 신고
  • 상거래는 5년, 민사는 10년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5년이나 10년이후에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이내에 내용증명, 지급명령과 같은 독촉행위를 한 날로부터 시점입니다. 그러니 9년11개월이 지난후 채권자가 채무독촉에 대한 행위를 하면 다시 그날로 부터 10년이 되는거지요. 카드회사나, 일반은행 채권은 자체에서 결손처리 하지 않는한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도 채무가 승계되구요. 님이 지급불능 된 시점이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005.04.30 01:14 |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