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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대금 지불조건중에서 DDP,DDU는 PREPAID인가요? COLLECT인가요?

저는 COLLECT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 정확히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루릴 | 2005.07.06 23:14 수정됨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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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2. 신용장의 기본 및 기타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발행의뢰인, 수익자 및 발행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당사자:  

     

    (1) 신용장발행의뢰인 (Applicant for the credit, 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발행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발행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issuer, buyer, order, customer, B/O, A/C,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2) 발행은행(issuing bank)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고, 이 조건에 따라 수출상인 수익자가 제시한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은행으로서 Opening Bank, Establishing Bank,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발행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3)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eller, shipper, drawer, payee (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수신인), user(사용자), consignor(송하인)등이 된다. 
    신용장에서는 "In favor of..." 또는 "F/O ..."라고 약하여 표시되기도 한다.

    (4)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발행은행의 취소불능 신용장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은행이다. 신용장의 발행국이나 발행은행의 신용이 의심가는 경우 등에 신용장거래에 등장한다.

     

    -기타 당사자:

     

    (1)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

     신용장 통지은행은 수입상의 지시에 따라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 수익자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발행은행의 본점이나 지점 혹은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발행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이 통지될 때 그 전달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이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단순히 통지하는데 그치며, 거래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거나 약정을 하지 않는다.

    (2) 지급은행(paying bank) 
     발행은행과 예치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자행에 발행은행 명의의 예금계정을 설치하여 두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제시될 때 또는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일람출급)이 자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제시될 때 발행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차감하면서 지급을 이행하는 은행을 지급은행(paying bank)이라 한다.

     지급은행은 일반적으로 발행은행 자신이나 발행은행의 지정을 받은 예치환 거래은행(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또는 발행은행이 결제대금의 전액을 미리 위탁시켜 둔 지정은행만이 된다. 그러므로 지급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상환으로 전금액을 지급하거나 자신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의 액면가액(額面價額)을 확인함이 없이 전부 지급하게 된다.

     

    (3) 인수은행(accepting bank)
     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 환어음(time bill or usance bill)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면, 이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도록 수권된 은행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수은행은 자행 앞으로 발행된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에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4)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은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이 발행된 경우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도록 수권(授權)된 은행을 말한다. 또한 한 은행에서 매입한 환어음을 타은행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매입(renegotiation)이라고 하며 재매입을 하는 은행을 재매입은행(renegotiating bank)이라고 한다.

     매입신용장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일람출급이나 기한부 환어음을 매입하도록 지정받은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이, 그리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다. 또한 매입은행은 발행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제시되면 일정한 기간의 이자를 받고 그 어음을 매입하고 어음가액(value)을 지급하게 된다.

    (5)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신용장거래에서 상환은행은 신용장에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발행은행의 본점, 지점 또는 제3의 은행으로 청구하게 하는 경우,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상환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며, 발행은행이 당좌 예금계정을 발행하고 있는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이 이를 담당한다.
    상환은행은 발행은행의 예치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행은행의 상환수권이나 지시(reimbursement authorization instruction)에 따라 상환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6)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에서 최초 수익자(1st Beneficiary)의 요&�을 받아 그 신용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의 수익자(2nd Beneficiary)에게 양도하는 은행을 양도은행이라고 한다. 주로 통지은행이 양도은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 독립성: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성을 갖게 된다. 개설은행은 매매계약 내용과의 상위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할 수 없다.
    신용장 조건변경은 기본관계당사자(개설의로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수출상이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 추상성:
    신용장 거래에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함으로써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되는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고 사실상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적한 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출상이 제시한 선적서류가 하자가 없는한 은행은 매입 및 지불에 응하여야 함.

     

     

     4. 신용장의 엄격일치성과 상당일치성

     

      - 엄격일치성: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모든 신용장에서의 지시 사항을 엄밀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은행은 서류상 미비하거나 그 조건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신용장의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거래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에서뿐만 아니라 발행은행 고객으로부터의 신용장발행의뢰인 또는 지시의 수행과 통지은행의 신용장 통지에서도 엄밀히 준수되어야 한다. 신용장 거래는 서류만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까닭에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 상당일치성:

    서류가 내용상 신용장 조건과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아닌 한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실질일치의 원칙을 나타냈으며, 앞에서 규정한 바대로 그 내용상 상호 모순성이 없으면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5. 신용장의 한계성

    ① 수입상에 대한 한계로서 수입상이 원하는 상품을 반드시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지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정확하게 수입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② 수출상에 대한 한계로서 서류상의 오류를 트집잡아 수입상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③ 신용장 외의 계약위반(양당사자의 불법이나 위조 등)등을 조사하거나 책임질 의무가 없다.

    2005.07.06 23:14 수정됨 | 신고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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