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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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중개법 공부를 하다가..

중개에 관한문제였습니다.. 지문중 하나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
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물론 틀린지문입니다....-_-;;.. 제가 알고 싶은건..
금전소비대차..이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법정중개대상물은 중개대상물로써 무등록중개업자의 정의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이말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발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__)
kimrudeks | 2005.06.25 12:55 수정됨 | 신고 Daum카페 베스트 공인중개사를 향한 꿈 에서 등록된 질문 | 답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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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일반적으로 대차(빌려주고,빌리는것)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임대차(주택침대차,상가임대차등) 해당 물건을 유상으로 빌려주고(빌리고) 그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계약 가장 보편적인것이 주택이나,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대표적임

    2. 사용대차 계약 : 물건을 빌려주고(빌리는) 계약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해당물건을 반환해야함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무상으로  친구에게 빌리고  그 자전거를

     그대로 친구에게 반환 또는 주택을 빌리고(부모나 친척, 회사소유의것을 종업원에게 빌려주는 합숙소,사택계약등)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것

    3. 소비대차계약: 해당 물건이나 재화를 빌리고 그와 동등의 재화로서 변제하는계약

      가장 일반적인것이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계약(정확히 하면 금전소비대차약정.....일반적으로 차용증등이 법적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임)

    금전 뿐만 아니라 쌀, 소금등도 소비대차계약으로 이루어짐

    즉 빌린사람은 빌린해당물건을 변제하는것이 아니라 동등한 재화로 상환하는것

    예를 들면 은행에서 1000만원을 수표을 빌리고 갚는것은 수표나 현금 동전등으로 상환하면됨 즉 빌린물건을 소비하고 그 대체물로서 변제가능함  단 곡물등의 경우에는 일정의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맞는 물건이나 금전으로 변제하면 되나 예를 들면 1등급 상품 쌀 1가마를 빌려서 먹고 수입산 저등급 한가마로 변제하는것은 불법임

    즉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은 반드시 그해당물을 변제하는 계약이나 소비대차는 그 해당물이나 등가의 대체품으로 변제가능합니다.

    조용인 011-850-6203  choyi62@ hanmail.net

    2005.06.25 12:5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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