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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의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orangepico | 2006.05.04 04:19 수정됨 최초등록일 2006-04-26 20:49 최종수정일 2006-05-04 04:19 | 조회 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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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농업진흥지역의 논을 밭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서의

    같은 농지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다만,

    논에 성토를 할 경우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량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성토할 경우 인근농지보다 높게하여 피해를 줄 경우에는

    불법 행질변경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30㎝이상 성토 할 경우에는 형질변경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 2006.05.04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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