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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자료를 수집중인데 구하기가 어렵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쿄의정서 발효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책적인면을 포함하여 생활속에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 2007.08.03 14:5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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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쿄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 발효시기: 2005년 2월 16일

    - 의무이행 대상국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회원국 등

                      총 38개국

    - 의무이행 내용 : 2008년~2012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우리나라의 상황 :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아님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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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하이브리드카로 배기가스 규제 벗어나

    비개가스감축 및 그린에너지의 개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는 일본의 쿄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책수립에 관하여 살펴보자.

    먼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주용한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하여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의 개발 및 실용화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즉 일본 최대이자 세계 2위의 자동차 메이커인 토요다는 지난 1988년부터 세계최초의 프리우스라는 하이브리드카를 양산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이외의 해외지역에서도 暈月갬?결정하는 등 유럽과 미국 등 주요선진국들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는 휘발유와 전기 등 2가지 방식으로 자동차를 구동시킬 수 있는 자동차로서 시내도심지역에선는 30KW급 전기모터로 달리다가 시외지역이나 고속도로에서는 휘발율 1리터당 25~30KW를 주행하는 고연비 엔진으로 주행함으로써 가장 까다로운 배기가스 규제기준인 유로4 기준을 충종시킬 정도로 배기가스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최첨단 자동차이다. 토요다 이외에 혼다, 닛산 등 일본자동차 메이커들과 GM,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구미 메이커들도 선두 토요다를 따라잡기 위해 맹렬히 쫓아가고 있으나 아직 국내 메이커들은 실용화된 제품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토요다는 하이브리드카의 생산을 금년 내 30만대로 늘리고 나아가 전체 자동차생산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일본의 시민풍차발전 프로젝트

    이어서 일본의 그린에너지 활용상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풍력, 태양력 및 수소에너지 등을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연치화적인 청정에너지라는 의미에서 그린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유럽국가들과 함께 그린에너지의 활용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일본에는 다수의 비정부-비영리 민간기구(NPO)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자연에너지 시민펀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환경에너지 정책연구소와 홋카이도그린펀드가 협력해서 2003년 2월에 설립한 유한책임 중간법인이다. 일본에는 중간법인이라는 독특한 법인제도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적 성격의 법인으로서 유한책임 중간법인과 무한책임 중간법인으로 구분된다.

    중간법인인 일본의 자연에너지 시민펀드는 풍력발전소의 설립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목적으로 소위 시민풍차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풍차는 홋카이도 하마돈베쓰에 1호기를 시작으로 아오모리와 아키다에 2, 3호기가 건설되었고 현재는 홋카이도 이시가리에 4호기가 건설되고 있어 2005년 중 완공될 예정이다.


    자연에너지시민펀드의 기능과 역할

    시민풍차발전 프로젝트는 자연에너지 시민펀드에 모집된 자금으로 추진되는데, 그림에서 보듯 펀드출자자는 전국출자자와 지역출자자로 나뉘어진다. 전국출자자는 시민풍차가 세워지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각각의 개별 프로젝트 계정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배당금을 받으며 개별 프로젝트 계정에서는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조직에 다시 출자한다. 또한 지역출자자는 시민풍차가 세워지는 지역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조직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배당금을 받는다.


    일본 이외 유럽 특히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지에서도 시민풍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계획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세계 4위의 풍차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덴마크에서는 지역주민(개인 또는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시민풍차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민의 약 5%가 참여해 시민풍차 사업이 하나의 비즈니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럽(덴마크)처럼 그린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에 적극나서 쿄토의정서의 발효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출처 : 대신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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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일본 사례 이외에도 독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법(Erneuerbaren Energien Gesetz)의 제정을 통해 풍력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기존의 전력공사가 구입해야 하는 의무룰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2001년 12월  1만 1,435개의 풍력발전기가 가동되고 있고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는 8,753MW에 달합니다.풍력발전기는 북해와 동해 연안과 내륙지역에서 설치되고 있으나 건설법전(Baugesetzbuch) 의 개정으로 풍력발전기 설치가 수월해져 내륙지역의 풍력에너지 생산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 법은 풍력발전기 설치용으로 토지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08.03 14:57 | 신고
  • 지구온난화의 이해

     

    가) 태양열 복사와 자연적 온실효과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atmosphere)는 질소(78%), 산소(2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등의 각종 미량가스와 입자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상현상은 대기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며 지구표면과 열적 균형에 의해 조절되는 기상현상이 기후(climate)로 나타난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전달되는 에너지(복사선)는 주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대기에서 산란되고 일부만이 지구표면에 도달되며 도달된 복사선은 적외선인 '열' 복사의 형태로 반사되어 외계에 방출되거나 온실가스(greenhouse gases)라 불리는 대기 중의 기체들에 의해 흡수된다.

    흡수된 열은 대기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연적인 온실효과(natural greenhouse effect)라 한다.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표면에서 반사된 열들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어 지구의 온도는 현재보다 34℃ 정도 낮아져서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부적절한 조건이 된다. 대기 중에 존재하면서 방출된 열을 흡수하여 온실효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체는 수증기이다.

     

    나)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가스(CFCs), 육불화황(SF6) 및 대류권의 오존(O3)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지구의 온도를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필요하지만 이 기체들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방출된 열이 과다하게 흡수되어 지구의 열균형에 변화가 생기고 결국 '자연적 온실효과'에 의한 적절한 온도보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를 '강화된 온실효과(enhanced greenhouse effect)'라 하며 이로 인해 지구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라고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지구온난화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에 의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들이 적절한 양 이상으로 존재하여 발생하는 지나친 온실효과를 가리킨다.

     

    온실가스는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 종류별로 열축적 능력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력이 달라진다.

    이를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GWP)라 하며 이산화탄소(CO2)를 1로 기준할 때 메탄 21, 아산화질소 310, 수소불화탄소 1,300, 과불화탄소 7,000, 육불화황 23,900으로 산출된다.

     

    즉, 메탄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잠재능력이 이산화탄소보다 21배 크며 육불화황은 무려 23,900배나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다른 온실가스들은 아직까지 대기 중 농도가 낮아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작아서 지구온난화 논의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탄소(carbon) 성분을 포함한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자연계의 탄소순환에 참여하여 물리적, 생물학적 과정 즉,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자연적인 흡수원(sinks)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다에 용해되거나 식물의 성장과정에 흡수될 수 있다. 인위적으로 배출된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흡수원과의 자연적인 균형에 의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연간 인위적 배출량이 자연배출량의 3%만 초과하여도 흡수원과의 균형효과가 파괴되고 대기 중에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 양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산업활동 곳곳에 사용되는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연소 및 추출, 처리, 수송과정에서 주로 발생되지만, 산림의 벌채 및 가공과정에서 산림에 흡수 저장된 것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도 한다.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85%는 화석연료의 사용, 15∼20%는 삼림훼손 등 토지이용의 변화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탄은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 양의 약 15∼20%를 차지하며, 주로 농업, 축산, 생체(biomass)의 분해, 폐기물 매립 및 처리, 석탄채굴 및 석유 시추, 가스파이프의 누출 등이 부 배출원이다.

     

     

    아산화질소는 농업의 비료사용 및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며 전체 배출량 중 인간활동에 의한 것은 약 15% 정도에 달한다.

     

     

    수소불화탄소와 과불화탄소는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어 냉매, 소화기 및 폭발방지물, 분무액, 솔벤트용제, 발포제 등에 사용되며, 육불화황은 가스차단기, 소화기 및 폭발방지물 등에 쓰이고 그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온실효과는 다른 기체에 비하여 매우 큰 특징이 있어 기후변화 측면에서 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물질로 여겨지고 있다.

     

     

    오존은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 산업활동 및 자동차 운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되고 그 대부분이 대류권에 존재한다.

    다)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이산화탄소는 매년 1.5ppmv(부피로 백만분의 1)씩 증가하고 있고, 1980년 이후 그 증가속도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 변화정도는 산업화 이전 10만 년 동안에는 10% 이내였으나, 1800년대 이후 200년 만에 산업화 이전에 비해 거의 30%가 증가되었다. 앞으로도 세계인구, 경제, 기술 및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인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 2100년에 세계인구가 2배가 되고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3%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1990년 70억 톤에 달하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100년에는 200억톤으로 증가하고, 대기 중의 농도는 2030년에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2배로, 2100년에는 3배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결할 경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되는 시기를 2030년에서 2100년으로 연기시킬 수는 있으나 대기중의 농도는 향후 2세기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같은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1860년대부터 1990년까지 이미 대기온도가 0.3∼0.6℃ 상승했으며, 해수면도 10∼25㎝ 정도 상승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1900년 이전보다는 그 이후에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IPCC 예측에 따르면 1990년에서 2100년 사이에 대기온도는 평균 2℃(1.0∼3.5℃) 상승하고, 해수면은 평균 50㎝(15∼95㎝) 상승하게 된다.

    산업혁명 이전 1만 년 동안 대기온도가 1℃ 미만 내에서 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러한 기후체계 변화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적도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적도부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정상온도인 23∼27℃보다 높아지는데 따른 엘니뇨 현상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것도 강화된 온실효과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측에 전제된 조건의 실현여부에 따라 그 결과의 정확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이상기온과 해수면 상승은 자연계에서는 대단한 변화로써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던 지구상의 모든 물리적, 생태학적 균형을 파괴하여 일찍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오랜 기간(12년∼200년) 체류하기 때문에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중지하여도 과거 방출로 인한 축적영향은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지구적인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지구온난화의 파급 효과

    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농업, 축산 및 산업활동 전반과 인간의 보건, 주거환경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리적 환경변화로 혹서, 사막화현상, 강우량의 증가, 국지적 강수량 분포의 변화, 지역식생의 변화, 해수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및 지진의 잦은 발생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기후변화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지표수의 순환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물순환 메카니즘을 변모시켜 수자원 이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수량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 영향도 차이가 크다. 건조지역에서는 특히 온도와 강우량이 조금만 변하여도 하천의 수량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고위도 지역에서는 강수량의 증가에 따라 하천수량 또한 증가하는 반면 저위도 지역에서는 강수량의 부족과 물의 증발이 활발하여 하천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쿠웨이트, 요르단, 케냐 등의 국가는 국민 1인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1000㎥ 이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향후 수십 년 내에 이러한 국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산림생태계 일반적으로 식물의 분포는 적응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온이 1℃만 변하여도 산림의 성장 및 재생 능력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기존 산림의 수종과 기능이 크게 바뀌게 되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자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로 증가하면 전세계 산림의 약 1/3의 생장형태가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산림이 황폐화되어 사막화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하는데 산림파괴로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이 상실된다. 최근 영국 기상청의 다소 충격적인 전망에 따르면, 2050년경에 브라질의 열대우림이 사막화되어 지구의 허파로서의 구실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수면 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의 상승은 해수의 팽창, 고산 지대의 빙하 및 극지방 빙원의 용해를 가져오고, 용해된 물의 해양유입 등으로 인하여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러한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선 지도를 변화시키며 저지대 및 군소도서국의 수몰을 유발할 것이다.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4,600만 명이 홍수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네덜란드는 국토의 6%, 방글라데시는 17.5%가 수몰되며, 해안지대의 주민, 임해 공업단지, 항만, 수산양식 및 해양생태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나) 농업, 임업 및 어업에 미치는 효과

     

    농업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현재의 기후대가 중위도 지역에서 양극방향으로 150∼550km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작 가능한 농작물 및 수목의 분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구온난화는 작물의 광합성과 성장률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전체적으로 기후체제를 변화시켜 토양 중 유기물 함량을 감소시키고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미 기아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대지역의 국가들은 생산성이 더욱 저하되어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작물과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산림의 경우 온난화의 영향으로 수목의 분포가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산림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어업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는 해류의 흐름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은 육상에 비해 변화의 속도나 변화폭이 적은 안정된 환경이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작은 플랑크톤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어류까지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태평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따라 아열대권 어종의 번성과 아한대권 어종의 쇠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베링해에 서식하고 있는 대구, 명태 등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으로 서식지와 산란장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이외에도 냉수성 어종인 가자미, 알라스카 새우 등도 서식지 및 어획량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온수성 어족인 다랑어의 서식지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보건에 미치는 효과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기온도가 상승하면 심폐기관의 질병 유발을 높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변화된 생태계의 영향으로 천연자원에의 접근이 어려워져 기아, 천식, 알레르기 등 질병 감염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한대지역의 경우 기온상승으로 인해 한대지역 특유의 질병은 감소하나 전체적으로 사망률과 질병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기온상승은 곤충의 서식지 및 서식기간을 증가시켜 말라리아, 황열병 등 곤충을 매개체로 한 전염병이 늘어날 것이며 콜레라와 같은 질병도 번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식량부족으로 국민의 영양상태가 악화될 것이며 깨끗한 물의 부족 또한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직 뚜렷하지는 않으나 1993년 미국 남서부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유행한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폐증후군이나 1994년 인도에서 갑자기 유행하여 세계를 긴장시킨 페스트도 기후변화가 그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그에 대한 적응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3)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가) 한반도의 기후변화

     

    한반도에도 기후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관측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겨울철이 따뜻해지고 봄에도 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후특성인 '뚜렷한 4계절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8년 이래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불규칙적이나마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8년부터 1940년까지 대체로 연평균기온이 10∼11℃ 사이였으나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는 12℃∼13℃ 사이를 나타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이같은 기후변화는 엘니뇨 외에도 인간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태안반도 관측지점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1991년 360ppm이던 것이 매년 1.4∼1.5ppm 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368.7ppm 에 달하였다. 이러한 관측치는 미국 해양기상청의 전세계 49개 공식 관측지점 중 세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한반도 기후변화의 파급효과

     

    (1) 해수면 상승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동해안지역보다는 서해안이나 남해안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지질학적으로 볼 때 동해안지역은 장기적으로 융기를, 서해안지역은 침강을 하고 있고 주요 하천이 황해와 남해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황해에 해당되는 중국의 동해안을 관측한 해수면 상승의 경향치를 살펴보면 지난 50년간 중국연안은 연간 1.4∼3.0㎜ 정도씩 상승하였고 이러한 해수면 상승현상은 최근 들어 보다 명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수자원 수급의 불안정

    국내에서 수행된 초동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가 되어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1∼4℃정도 상승할 경우 강수량은 연평균 15%, 유출량은 25% 증가하게 되어 홍수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름철에는 강수량의 변동폭이 -25%∼35% 로 매우 커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가뭄도 초래될 수 있다.

     

    (3) 산업환경의 변화

     

    농업에 있어서 지구온난화는 월동작물(예:사과)의 개화기를 앞당겨 늦서리나 저온에 의한 피해가능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개화이후 착과, 결실, 성숙기간에 있어서도 고온장해 및 품질저하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동으로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교란이 생겨 벌 등에 의한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급격한 생산량 감소도 예측된다.

     

    임업의 경우, 동백나무와 같은 난, 온대 지역의 수종은 생육범위가 확장되나 온대수종과 아한대수종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한대수종의 경우 소멸가능성도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적절한 생육환경으로 온대 중부 천연림은 점차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에 있어서, 국립수산진흥원은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최근 100년 사이 꾸준히 상승하여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강릉 앞바다의 경우 겨울철 수온이 지난 100년간 2.0℃ 높아졌으며 울진지점은 1.8℃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황해에서는 냉수성 어종서식이 어려워지고 연어, 청어, 대구, 명태 등이 북쪽으로 서식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들 어종에 대한 어획량이 줄어드는 반면, 온수성 어종인 꽁치, 정어리 등의 번식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겨울철에 많이 잡히던 명태와 대구 등의 어획고가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주로 잡히던 오징어가 겨울철에도 적지 않게 잡히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한 결과 중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협약시대에 있어서 수출 및 산업 경쟁력 향상에 취약한 에너지 다소비형, 환경오염 지향적인 산업구조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산업구조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어 교토의정서상의 신축성 체제가 정착되면, 이러한 산업일수록 온실가스 저감비용 및 생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비한 규제강화는 현재의 화력발전 등 에너지산업과 비철금속,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는 원가상승요인을 제공하여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관련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질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5%∼3.2% 감소가 예상되며, 2010년의 기준배출량을 1997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010년 국민소득(GNP)은 약 21%∼3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기후변화협약은 각종 환경오염 방지장치, 프레온 등 지구환경오염물질의 대체물질, 자원과 에너지 절약산업, 폐기물 재활용 산업 등 환경산업에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산업은 향후 전략산업으로의 육성도 가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합리적 전환을 촉구하여 기후변화문제는 물론 여타의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선진국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안 지구온난화 대처에 비교적 소극적인 기업들도 태도를 바꾸어 보다 적극적으로 상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고 산림의 흡수원을 확대함으로써 대기 중 온실가스의 축적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차적으로 변화된 기후체계에 적절히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법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 동안 우리 생활에 익숙한 화석연료의 소비감소가 관건이다.

    이외에 조림사업 및 적절한 토지이용을 통하여 흡수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메탄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폐기물 및 폐수의 처리개선과 농, 축산업 방식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엄청난 재원과 기술을 요구하며 세계 각국의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 일단 발생된 지구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즉, 해수면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조제를 건설하거나 저지대의 주민, 산업시설 및 인프라를 이동시켜야 하며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의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홍수, 폭풍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응조치는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상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5) 국제 사회의 대응

     

    가) 국제적 지구온난화 대응노력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약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의 변화를 관측하고 자연의 변화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979년 개최된 제1차 국제 기후총회에서는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서로 공유하였고, 1988년 11월에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UNEP)과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WMO)가 공동주관으로 기후변화 현상 규명, 영향 및 대응전략 분석 등 광범위한 검토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기구(IPCC)'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과학적 연구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전세계 2,00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 활동하고 있다.

     

    IPCC에서 1990년 채택한 제1차 보고서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인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국제적 협약을 발족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현 추세라면 21세기말까지 대기온도가 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국제적 대응을 본격화시켰다.

     

    이러한 배경하에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 및 장기전망에 관한 연구활동과 공동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이라는 국제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온실가스의 대기 중 잔존기간이 150∼200년 안팎이므로, 국지적인 온실가스는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상의 에너지자원과 직결되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나) 기후변화협약의 채택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현재 176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인간이 유발하는 지구 기후시스템의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3가지 대응 원칙 즉, 예방,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형평성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예방원칙 : 기후변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제사회는 대응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됨.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원칙 : 기후변화에 대해 모든 국가가 책임을 지나 의무부담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책임이 적용

     

     

    형평성원칙 :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에, 그리고 현세대에서도 지역간 또는 경제개발의 차이에 따른 균형이 확보되어야 함.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속서Ⅰ(Annex - Ⅰ)국가에게 부과되고 있는 특별의무사항이다.

    당초 부속서Ⅰ 국가는 1992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동유럽 11개국 도합 35개국이 해당된다. 특별의무사항에 의하면 부속서Ⅰ국가들은 오는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축시켜야 한다.

    현행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부속서Ⅰ국가에서 제외되어 비부속서Ⅰ(non-AnnexⅠ)국가로 구분되어 있으나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되도록 계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협약은 그 자체가 완결된 조약은 아니며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증거의 확실성 정도에 따라 의무사항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조약이다.

    의무강화는 국가의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하므로, 각국은 가능한 한 의무부담을 지연하거나 완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본격적 실행을 저지하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후 1995년 발간된 IPCC의 제2차 보고서는 과연 기후변화가 인간의 행위 때문인가 라는 그 동안의 논란에 대해, "인간의 영향이 뚜렷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책 수립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1994년 기후변화협약 발효이후 해마다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왔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의무 규정 및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마침내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국제 기후변화협약의 진행경과는 UN총회 (1990. 12)-기후변화협약 채택 (1992. 5)-협약 발효 (1994. 3)-제1차 당사국 총회 (1995. 3, 베를린)-제2차 당사국 총회 (1996. 7, 제네바)-제3차 당사국 총회 (1997. 12, 교토, 교토의정서 채택)-제4차 당사국 총회 (1998. 11,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토의정서 실천 추진일정 합의)이다.

    다) 교토의정서의 성과

     

    지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교토의정서는 그 동안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수치와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 공약이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 등 혁신적인 신축성 체제(flexibility mechanism)의 도입,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 등을 골자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권리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 합의내용에 따르면, 부속서 Ⅰ국가 40개국 중 미비준국인 터어키, 벨라루스 제외한 38개국으로 구성된 감축의무 부담국들이 1차 감축 공약기간인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감축기준 배출량에는 1990년 이후의 토지이용과 삼림조성에 의해 배출 혹은 흡수되는 온실가스가 포함되며, 이는 CO2, CH4, N2O, HFC, PFC, SF6, 로 구성된 6개 온실가스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가입국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개발도상국 참여, 신축성 체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 장치 등과 관련된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ET)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선진국가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 선진국(A)과 선진국(B)간에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A국이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선진국이 구체적 감축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고, 이 때 선진국은 사업수익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라) 향후 논의 전개방향

     

    1998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미결사항인 개발도상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문제, 배출권거래 등 신축성체제의 운영방법 및 작업계획,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논의되었으나 본 총회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대신 교토의정서의 실천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이 일괄협상을 통해 합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년 말인 제6차 당사국총회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한 작업계획이 채택되었다.

    제4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이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이 재확인됨에 따라 의정서 체제하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향후 2년(1999∼2000년) 이내에 종결짓도록 합의한 것은 큰 소득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에 주어진 의무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략을 수록한 국가보고서 제출(일반의무사항)이 대부분으로, 이들에게 감축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현재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기술지원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여 새로운 의무부담에 반대하고 공동이행제도 등 새로운 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감축의무 수용에 대한 압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토의정서를 실천하는 데 있어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소비절약, 신기술의 개발촉진, 산업구조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의무부담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경제적이고 국제적인 제도적 장치의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결국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부담이 없는 국가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높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보다 손쉽게 이행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의 악화를 방지하며, 기술시장의 확대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 및 공동이행, 배출권거래제 등의 조속한 설립, 운영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6) 우리의 대응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노력 여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

     

    지구온난화는 전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계의 협조 없이는 의미 있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각계각층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는 사실상 현세대에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노력과 국제 사회에 동참하는 자세는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며 자원과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여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기본 윤리(철학)를 심어 주는 데 좋은 역할을 한다.

     

    가) 정부차원의 노력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개발도상국(non-Annex Ⅰ국가)으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 의무사항만 수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994년 OECD가입 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조속히 자발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오랫동안 이룩하여 경제성장률 및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이 2∼3%대에서 매우 안정되어 있는 반면,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연평균 8∼9%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는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국내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국제사회에 대응,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에너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의무부담 시기와 형식의 적정방안 수립하고, 자발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원칙에 따라 의무부담 수준을 검토하며, 개발도상국 참여의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기본 대응방침하에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 및 산하 실무대책기구를 1998년 4월에 설치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 추진 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기구 산하에 협상, 에너지 및 산업, 환경, 농림,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실무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작업반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에너지설비의 보급을 위한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고연비 자동차 및 경차 보급,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확대, 신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대체에너지와 천연가스, 전기를 사용하는 대체연료 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지원책 마련, 메탄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감량화, 매립처리 최소화 노력, 온실가스 저 배출형 신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흡수원 증대를 위한 산림보호와 신규조림사업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여건과 능력에 맞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협상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경제구조의 정착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통한 산업계의 자율적 환경-자원관리를 촉진하며,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환경친화적 가격구조 정착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신기술 도입시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정규교육과정, 대중매체, PC통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을 홍보, 교육하며,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경제, 사회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나) 기업차원의 노력

     

    기업은 산업의 주체이며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투자의 주체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주어지면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온실가스 감축기술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감축능력이 뛰어날 경우 자체의 감축할당량 달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감축초과분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관련시설 및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고 또한 자체의 감축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업은 다양한 감축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다음 부문에 대한 주의깊은 관심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첫째,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기존 시설의 에너지 낭비요소만 제거해도 상당량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 전체 차원의 에너지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이용시설 및 공정을 에너지효율이 더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시행되면 효율이 낮은 시설의 운영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고효율시설 투자효율성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시설 교체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발효시 이러한 기술능력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단기간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업종전환 및 고부가가치(첨단)산업에의 진출을 고려한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다소비 업종 위주의 산업구조는 다가오는 기후변화협약시대에 있어서 산업의 수출 및 가격경쟁력 향상에 매우 취약하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한계기업들은 이와 같은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투자우선 순위 조정 및 업종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

     

    교통과 가정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들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킬 뿐만아니라, 경제회복의 동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의 첫걸음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수 있으며, 다음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요구 된다 하겠다

     

    첫째,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이다. 가정 및 직장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도물절약,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car pool)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노력이 약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은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국가 부의 증대에 기여한다.

     

    둘째,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이다.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면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상품, 예를 들면,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소비패턴이 정착될 경우 생산자도 제품생산시 소비성향을 고려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자체가 환경친화적으로 바뀌게 된다. 고효율등급의 제품 및 환경마크 부착제품을 구입한다.

     

    셋째,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이다. 온실가스 중의 하나인 메탄은 주로 폐기물 매립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며 재활용이 촉진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감소하므로 메탄 발생량도 따라서 감소한다. 또한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면 소각량이 감소하여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한다. 폐지 재활용은 산림자원 훼손의 둔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넷째,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생활화한다.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좋은 흡수원이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같이 산림이 우거진 국가는 흡수량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예인 것이다.

     

    7) 지구온난화 방지 실천요령

     

    가) 교 통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자제하여 주행거리를 줄입시다. 1997년 기준 1,040만대의 차량이 주행거리를 30%만 줄여도 연료는 연간 720만㎘가 절약되고(연료비용: 8조 6천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60만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출, 퇴근시 카풀제를 활성화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10부제로 하루 72만대의 승용차가 운행을 자제하면 연료는 연간 166만㎘가 절약되고(연료비용: 2조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92만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자동차(800cc이하)를 이용합시다. 경자동차 보급률을 현재 4.9%에서 15%로 확대할 경우 연료는 연간 73만㎘가 절약되고(연료비용: 8,76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2만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1,040만대의 차량이 하루 1분만이라도 공회전을 자제하면 연료는 연간 13만㎘가 절약되고(연료비용: 1,56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만 6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속도를 유지합시다. 주행속도를 60(일반도로)∼80(고속도로)㎞/h로 할 경우 연료는 20∼30% 절감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도 20∼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출발은 부드럽게 하고 시내는 40∼60㎞/h로 주행하며, 급정차, 급가속, 급감속을 하지 말고 기어변속은 빠르게 합시다. 급출발 10회에 100cc(이산화탄소 0.26㎏), 급가속 10회에 50cc(이산화탄소 0.13㎏)의 연료가 더 소비되고 급가속은 정상때 보다 2∼3배의 연료가 더 소모됩니다.

     

     

    주유량과 주행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기록하는 차계부를 작성하고 연 1∼2회 정기점검을 받읍시다.정기점검을 통해 자동차를 잘 정비하면 연료는 최대 10%가 절약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10% 줄일 수 있습니다.

    운행시에는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맙시다. 10 ㎏을 더 싣고 다니면 50㎞ 주행시 80㏄ (이산화탄소 0.21㎏)의 연료가 더 소비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고, 단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차량 단거리 운행시 냉각된 엔진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방출됩니다.

    차량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는지, 냉매가 대기 중으로 새지 않는지 점검 합시다. 에어컨의 냉매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나) 냉·난방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인 18∼20℃를 유지합시다. 500만 가구가 난방온도를 1℃ 낮춘다면 난방용 기름은 연간 20만㎘가 절약되고(연료비용: 1,18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1만 3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온도를 1℃ 높입시다. 에어컨 이용시 실내온도를 26∼28℃로 유지하면 적당합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130만 가구가 실내온도를 1℃만 높이면 전기는 연간 4천 4만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4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만 2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난방기를 선택합시다. 보일러 구입시 꼭 난방용량을 따져보고 구입하며 오래된 보일러는 교체합시다. 보일러 청소를 자주하여 열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가스 보일러는 2년에 한 번, 기름 보일러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합시다.

     

    보조난방기구는 열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주택을 단열합시다. 천정이나 벽 등을 단열하면 연료비가 50% 이상 절약됩니다.

     

    에어컨 사용은 줄이고 가급적 부채나 선풍기를 사용하며 선풍기는 2시간 이상 사용하지 맙시다. 에어컨 1대가 소모하는 전력은 선풍기 30대가 소모하는 전력과 비슷합니다. 에어컨은 꼭 필요한 시간에만 사용하고 때때로 에어컨 필터를 청소합시다. 이렇게 하면 3∼5%의 냉방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냉, 난방기를 폐기할 때는 냉각제가 완전히 회수되었는지 확인합시다.

     

    다) 조 명

     

    빈 방과 외출시 조명이 필요 없는 경우 반드시 소등하며, 실내에선 햇빛을 이용한 자연조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거실, 서재, 공부방 등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조명기기에 반사갓을 달고 자주 닦읍시다. 1,300만 가구에서 전등 1개에 반사갓을 달면 전기는 연간 10억kWh가 절약되고(전기비용: 1,00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6만 8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램프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큰 것 하나를 사용하며, 백열전구 사용을 줄이고 형광등으로 바꿉시다. 형광등은 백열등 보다 수명이 6∼8배 더 길고, 전력 사용량도 백열등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도, 현관 등에는 타임스위치를 설치합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절전형 제품을 구입합시다. 백열전구(60W)의 경우 1등급의 에너지소비량과 에너지비용은 연간 36kWh와 2,880원이나 5등급의 경우 53kWh와 4,240원의 고비용이 소요됩니다.

     

    라) 가전제품

     

    가전제품 구입시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고, 냉장고의 경우 가족수에 알맞은 크기를 선택하며, 전력소비량이 큰 구형냉장고는 교체합시다. 냉장고의 크기는 가족 1인당 50ℓ가 적당합니다.

     

    냉장고의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입시다. 1,300만 가구가 냉장고 문여는 횟수를 하루 한 번씩만 줄여도 전기는 연간 1천 6백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16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천 8백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 식혀서 넣을 경우 1,300만 가구에서 전기는 연간 2억 4천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24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만 2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손빨래를 하고 세탁기 사용시간을 줄입시다. 600만 대의 세탁기에서 세탁시간을 10분 이내로 하면 전기는 연간 430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4억 3천만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91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탁물을 적당히 모은 후 세탁기를 사용하고, 세제는 세탁물에 맞게 적당량 사용합시다

     

    옷감은 모아서 한꺼번에 다림질하고 가급적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은 피합시다. 1,300만 가구에서 다림질 시간을 1주일에 30분씩만 줄여도 전기는 연간 2억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20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만 2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3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끕시다. TV를 보지 않을 경우 플러그를 뺍시다. 1,300만 가구에서 TV 시청시간 외에 플러그를 모두 빼면 전기는 연간 3억 8천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38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만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1,300만 가구에서 모두 TV 시청을 1시간씩 줄이면 전기는 연간 3억 9천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39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만 6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 취 사

     

    압력밥솥(냄비)을 사용하여 조리시간을 단축하고, 열흡수가 잘되는 밑바닥이 넓은 조리기를 사용합시다. 식탁은 여러 번 차리지 말고 온가족이 모여 같이 식사합시다. 1,300만 가구에서 매주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 전기는 연간 4억 7천만 kWh가 절약되고(연료비용: 1,180억 원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만 9천 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기의 불꽃을 적절하게 조절할 경우, 1,300만 가구에서 불꽃조절로 열손실을 10%만 절감하여도 가스는 연간 3.1억㎥ 정도 절약됩니다. (가스비용: 1,370억 원 절감)

     

    바) 기 타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생활화합시다. 나무는 광합성작용을 하여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합니다.

     

     

    내고장 제품을 구입합시다. 지역생산품을 지역에서 우선 구매하면 트럭과 배로 운반할 때 사용되는 연료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덜쓰고, 다시쓰고, 재활용하며 재활용제품을 구입합시다. 종이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할 경우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할 때에 비해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 회용품 사용의 경우, 종이컵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펄프수입량을 연간 12,500톤 절감할 수 있고 펄프수입비용도 103억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펄프 제조를 위한 산림벌목을 막아 온실가스 흡수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07.08.03 14:57 |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