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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성립 여부와 횡령죄에 해당되었을때 형량 및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2006년에 회사에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2009년 6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사명의의 차량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원룸을 제공 받고 있었는데.. 2009년 4월에 결혼을 하면서 회사 대표가 원룸 보증금에 대한 500만원을 축의금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증금을 회사에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결혼 당시 자금이 여의치 않아 일단은 제가 보증금 500만원을 쓰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회사에 넣어 주겠다고 하고 보증금을 집 주인으로 부터 제 통장으로 입금 받아 사용하고 회사 대표에게는 미안 하다고 하고 회사 대표도 알았다고 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후 2009년 6월에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 않아 노동부에 퇴직금 정산 요청을 해달라고 신고를 하였고 그때 퇴직금 정산을 합의 하는 조건으로 월세 보증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 하지 않기로 하고 퇴직금 조로 매월 30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노동부에 취하 요청하여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월세 보증금 500만원에 대해 공금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와서 고소를 하는 이유로는 전직 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전 아무런 비방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동종 업계에 있는것 만으로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 되는지 여부와 성립이 된다면 형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벌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요 

 

 

 

익명 | 2010.05.13 10:3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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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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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고마워요

    저는 2006년에 회사에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2009년 6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사명의의 차량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원룸을 제공 받고 있었는데.. 2009년 4월에 결혼을 하면서 회사 대표가 원룸 보증금에 대한 500만원을 축의금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증금을 회사에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결혼 당시 자금이 여의치 않아 일단은 제가 보증금 500만원을 쓰고 꼭 필요하다면 다시 회사에 넣어 주겠다고 하고 보증금을 집 주인으로 부터 제 통장으로 입금 받아 사용하고 회사 대표에게는 미안 하다고 하고 회사 대표도 알았다고 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후 2009년 6월에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 않아 노동부에 퇴직금 정산 요청을 해달라고 신고를 하였고 그때 퇴직금 정산을 합의 하는 조건으로 월세 보증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 하지 않기로 하고 퇴직금 조로 매월 30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노동부에 취하 요청하여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월세 보증금 500만원에 대해 공금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와서 고소를 하는 이유로는 전직 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전 아무런 비방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동종 업계에 있는것 만으로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 되는지 여부와 성립이 된다면 형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벌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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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갑군요.

    질문자는 사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것입니다.

     

    퇴직금 지급당시 월세보증금의 공제와 더불어 퇴직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노동부의 진정을 취하해 주었다면 노동부에 가셔서 취하 이유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명기 되었다면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자는 월세보증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확인서나 입증할 자료를

    받아두지 않았기 때문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월세보증금을 질문자가 횡령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를 한 이상은

    횡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이 아니라는 증거자료와 증인등이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횡령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는 횡령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고 회사 근무와 관련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횡령죄이기 때문에 실형은 살지 않습니다.

     

    벌금형처분을 받게 되며 벌금은 2~3백만원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횡령에 대한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횡령이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큰 문제 되지 않으나 없다면 벌금형처분을

    예상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2010.05.13 11:11 | 신고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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