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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

 제가 벌금형의 약식멸령을 받았습니다.

전 그냥 벌금을 내려햐는데 상대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형이 달라지나요? (공동상해)

또 법원에 여러번 출석해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grieg2006 | 2010.08.25 11:3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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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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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고마워요

     제가 벌금형의 약식멸령을 받았습니다.

    전 그냥 벌금을 내려햐는데 상대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형이 달라지나요? (공동상해)

    또 법원에 여러번 출석해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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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처분이 비교적 작게 나왔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신경만 쓰이지요. 상대가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감경되는 사유가

    있어야 벌금형이 감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던가 탄원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담당재판부에 알리시면 감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처분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감경사유가 확실하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통지서를 받고 7일 이내에 담당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것이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공판기일이 잡혀서 통보해 줍니다.

    공판기일에 1회의 출석으로 판결을 받게 되므로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모든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공판일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할것입니다.

     

    정식재판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공판기일을 통보해주며 대략 정식재판접수 후 2~3개월 후에 공판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2010.08.25 11:55 | 신고 잘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rieg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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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통보를 받고 정식 재판을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청구를 취하하면, 바로 벌금형이 확정

    됩니다. 법정에 한번 나가면, 됩니다.

    3개월 정도 기ㄷㅏ리면, 벌그ㅁ 통보 옵니다.

    2010.08.25 12:41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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