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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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량

 현재 사기죄로 고소을 하여 마지막 재판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제가 1천6백만원정도 사기죄로 고소을 한 상태이고 법원에 알아보니 한건이 병합이 되어 그 금액은 6천정도된다고

합니다

현재 2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재판기록 열람을 하여 보니 1년안쪽으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6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으며 다른분에게는 10차례 넘겨 편취을 하였더군요

이런 경우 실형이 선고가 되나요

아님 또 벌금이나 집형유예가 선고가 되나요

돈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남몰라라 하는 태도에 넘 화가 남는다

진정서도 제출한 상태인데 고수님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항소을 하게 되면 좀더 무거운 형이 떨어질수 있나요

익명 | 2010.12.02 20:44 수정됨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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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답변
  • 답변 고마워요

    항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지 고소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절차는 검사와 피고인의 싸움이지요.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와 다른 점입니다. 형량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습사기로 가서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다면 형량은 더 높아져야 하구요. 민사로도 진행을 하세요. 소멸시효 완성되면 받지도 못합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리시는 것이 낫습니다.  

    2010.11.06 12:02 | 신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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