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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점유 사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 살고 있고 인근 야산에 전답을 조금 보유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에 몇년전부터 어느분이 무단 점유 사용(채소 및 유실수 나무 작목)하고 잇더군요.

물론 무단 점유 사용자는 연락 처도 없고 저는 직장 관계로 하루종일 그 논밭에서 기다릴수도 없는 처지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태껏 왔습니다.

그 전답에는 현재 채소를 심어서 가꾸고 있고 다른 한곳에는 유실수 나무를 심어 놓았더군요...

이런 경우  대처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제가 2년뒤에는 직접 경작을 할려고 합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한 법률상 처벌 내용이나

만약 제가 유실수를 강제로 제거하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무단 점유자를 찾았을시 사용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지등등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ae777 | 2011.01.24 00:05 수정됨 | 신고 Daum카페 그대가 머문자리 에서 등록된 질문 |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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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답변
  • 답변 고마워요

    본인 토지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에 일종의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에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토지의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게 하고,

     

    연락이 없으면 작물을 제거 하겠다고 공고 하고, 당사자를 알아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임차료를 지급 하게 하는 등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1.01.23 18:40 수정됨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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