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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벌금이???

 법인회사 경리가 7천8백만원을 횡령한 사건인데요 ..금액을 변제받구 고소취하장을써줬읍니다..벌금이 얼마정두나올지 궁금합니다..대략이라두 알구십습니다...

다케미야 | 2011.03.21 13:19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1-03-15 12:51 최종수정일 2011-03-21 13:19 | 조회 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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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라고도 부릅니다.

    형법 제356조에 명기되어 있구요.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금횡령죄로 기소되면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은 300~500만원 사이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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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1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1-03-21 12:02
    최종수정일 2011-03-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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