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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피해] TV공시청안테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제13조(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공청안테나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에서 요구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 수신안테나 3종류 모두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제13조(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위기술기준의 피뢰시설과의 이격거리 1m 관련입니다.
위성안테나 4개, MATV안데나 1SET을 옥상층의 평면부위 협소하여 피뢰시설과 1M 를 이격하기가 곤란하여 접시안테나의 가장자리가 피뢰침 봉 으로부터 40~50CM 이격되었는데기준에 적합한지? 즉 이격거리 기준이 봉으로부터 접시안테나의 중심인 수신부인지? 가장자리인지? 를 질문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3] 공동주택 공시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1. 공동주택(장기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경우에 공시청 설비에 대한 수신감도 측정등을 하기 위한 레벨메터는 의무보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부분적 의무보유라면 몇 세대 이상부터는 의무 보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 | 2011.07.07 04:31 수정됨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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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1]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의 원칙) 제4항에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시설,FM라디오방송 수신시설을 설치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87조 4항 2에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지상파텔레비전,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3매체의 안테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답변2] 현행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제3항에서 “이상 전류 또는 이상 전압의 유입방지를 위해 방송수신안테나는 피뢰시설과 1m 이상의 이결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이격거리는 수신안테나와 피뢰시설 사이의 최단거리를 의미함에 따라, 피뢰침 봉과 파라보라 안테나의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3]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해 문의를 하셨는데 현재 법적으로 레벨메터 또는 특정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방통위 전파방송관리과(02-750-2251)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개정 2011. 03. 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수신안테나"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한다.

    5. "보호기"란 벼락이나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수신안테나 등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레벨조정기"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고르게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증폭기"란 동축케이블·광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호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8. "분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둘 이상으로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9. "분기기"란 입력신호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나누는 장치를 말한다.

    10. "신호처리기"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또는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의 제거 등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으로 출력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11. "장치함"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각 세대별로 분배하기 위하여 증폭기와 분배기 등을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12. "세대단자함"이란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통신선로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하는 분배함을 말한다.

    13. "직렬단자"란 선로와 직렬로 접속되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분배하거나 기할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텔레비전수상기 및 에프엠라디오수신기에 방송신호를 전달하여 주는 접속단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4. "성형(성형)배선"이란 세대단자함에서 각각의 직렬단자까지 직접 배선되는 방식을 말한다.

    15. "방송 주파수대역"이란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배관 등의 설치방법)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제4조(안전조건 등)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직렬단자) 직렬단자는 임피던스 75옴인 출력단자에 접속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장치함) ① 장치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

    2.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 제1항에 따른 장치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치함의 내부에는 절연 보조 장치, 잠금장치 및 통풍구 등을 설치할 것

    2. 장치함은 계단이나 복도 등 실내의 공용부분에 설치할 것

    3. 장치함의 크기는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및 케이블 등 필요한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증폭기·분배기 등 간에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제7조(구내배관)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구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는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제8조(설계 전 전파조사)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기 전에 수신전계강도 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방송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전파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전파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설계)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전파조사의 결과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에 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단자에서의 예상 신호의 세기를 「건축법」에 따른 설계도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제10조(신호의 전송)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파수의 변환 없이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선로에서의 방송신호가 손실되는 등의 이유로 수신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방송 주파수대역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안테나 2. 레벨조정기 3.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4. 증폭기 5. 분배기 및 분기기 6. 신호처리기 7. 직렬단자 8.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9. 보호기

    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 변환 출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12조(수신안테나) ① 수신안테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과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시설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4조(레벨조정기) ①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 차이가 6데시벨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주파수 안정도가 높을 것

    2. 변환시키려는 텔레비전방송신호 외의 전파를 차단하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을 것

     

    제16조(증폭기) 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대역을 광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3. 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

     

    제17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제18조(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①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를 전송할 경우에는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는 별표 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변환기는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여야 하며, 스테레오방식으로 진폭변조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동축케이블 등) ①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광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21(구내배선) ①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②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지상파텔레비전송, 위성방송, 에프엠(FM)라디오 방송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제23조(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①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비(이하 “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한다)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다만,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입접속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②구내전송선로설비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은 장치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내는 성형배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되는 설비 및 기술기준) ①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 2. 동축케이블 3. 증폭기 4. 보호기 5. 직렬단자

    ②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4를 적용한다.

     

    제25조(증폭기)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을 것

    3.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을 것

    4.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할 것

     

    제26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제27조(동축케이블 등) ①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인입접속점) 「방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호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

     

    제29조(가입자설비 및 가입자단말장치) ①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자동 주파수조정기능 및 자동 이득조정기능이 있을 것

    디지털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단말장치의 기술적 조건은 [별표 5]와 같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임대하는 가입자단말장치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역외 하향채널 및 상향채널에서 ATM 셀구조 또는 IP 패킷 구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가입자단말장치 입력단에서의 질적수준) 디지털종합유선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단말장치 입력단에서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장 보칙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8-16호, 2008.5.1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설치된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을 이 규칙에 따른 방송 공동수신설비로 교체할 경우에는 방송 간에 서로 신호의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27호, 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25호, 2011.3.30.>

    이 고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작성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전파기획관 전파방송관리과, 02-75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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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6 15:15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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