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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민사집행법제90조제4호 질의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제3자가 자신이 권리자임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여야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가 경매법원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를신고하는등 권리변동사실이있었음을 증명한때에만 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이 될 수있습니다.
...................................................................................................................................
질의) 위의 권리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까?
현재 경매절차는 진행중이고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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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1 21:01 | 조회 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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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대한 회신
    1. 민원의 요지
    귀하의 민원은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 권리를 증명하는 시한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 물으시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검토 의견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민사집행법 제90조는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열거하여 그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강제경매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관여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90조 제4호에서는 이러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하나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위의 권리자’는 부동산 위에 위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고, 설사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해당하는 권리자들은 경매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를 증명하여 집행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이 그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해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권리의 존재 외에 권리자 스스로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집행법원에 증명할 것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귀하께서는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하는 시한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바, 위 증명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석 민사집행법(3), 집필대표 김능환 ‧ 민일영, p. 300, 2012. 
    . 판례는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그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1980. 10. 15. 선고 80마157 판결
    . 같은 논리로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본호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8. 26. 선고 99마3792 판결
    .
     ※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02-211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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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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