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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부동산실명법위반해당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법률상담)

1. 최초등기시
2002년도 1,000(백만원)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3명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A. (갑) 투자금 300(백만원) 실제지분 30%
B. (갑)의 부친 투자금 500(백만원) 실제지분 50%
C. (갑)의 장인 투자금 200(백만원) 실제지분 20%
실제 취득 등기를 할시 편의상 아래와 같이 등기를 하였습니다.
A. 16.6%
B. 41.6%
C. 41.6%
증여의사는 없었으며 단순 등기만 실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C 가 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의 되었습니다.

2. 이 지분대로 계속 등기 되어져 있다가 최근 지분을 회복하고자 하여 재판까지 이루어 졌으나 10년기간 시효소멸로 실제지분이 아닌 등기상 지분대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건물은 경매처분되었습니다.
최초에 명의신탁이었다고 하나 시효소멸로 인해 등기를 새로 할 필요는 없었으며 경매처분당시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대로 확정된 상태였었습니다.
3. 이경우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구청에서의 과징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법률처분 대상이 되는지 알고자합니다.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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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1 21:02 | 조회 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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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민원에 대한 회신 
    검토의견
    ○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보유한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과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 및 그러한 명의신탁 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제1항, 제2항).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또한, 위법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조)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 참조), 질의서에 따를 때 A, B, C 사이에 일응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질의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시효소멸’이라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고,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후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응 과징금 부과의 여지가 있습니다.
    ○ 그밖에 ‘법률처분’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신바, 과징금 외에 사안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것은 형사처벌 규정이나, 2002년에 명의신탁등기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 때로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현 시점에서는 일응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이상의 내용은 질의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며, 법령의 일반적 해석을 담당하는 우리 실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종합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번 없이 132).
    ○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 서신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02-211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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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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