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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장기수선계획서 제출 규정

안녕하세요?
한 동의 건물에 오피스텔 408실, 도시형생활주택 193세대, 근생 17호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의 관리소장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서 제출규정 관련입니다.
구청 담당자도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로서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5년 10월 2일이며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확인결과 시공사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할구청에서는 주택법 개정이 사업허가 후이기 때문에 미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 1) 당시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제1항 4호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도 사용승인신청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 적용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규정이 적용된다면 오피스텔, 근생도 같이 포함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오피스텔의 장기수선획서 제출 관련 주택법의 해당조항 적용여부입니다.
(시공사 담당자 왈 설령 도시형생활주택은 장기수선계획서 제출규정이 해당되더라도 오피스텔은 아니다라고 함.)
당시 집합건물법 제2조의2(「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시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47조(장기수선계획)에
제출규정이 있는바, 이의 적용여부 입니다.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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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1 21:02 | 조회 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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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민원에 대한 회신
    1. 질의의 요지
     ○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주택법 규정 적용여부
    2. 검토의견
     가. 논의의 전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용도나 규모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률로, 적용대상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 이하에서는 귀하가 문의하신 건물이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나. 집합건물법상 장기수선계획 규정 유무
      ○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법 제17조)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구 주택법]
    [법률 제12115호, 2013.12.24, 일부개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만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2조의2).
     ○ 따라서 「주택법」 등에서 집합건물법과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면「주택법」의 특별한 규정도 집합건물법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주택법」[법률 제12115호, 2013.12.24., 일부개정] 제47조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업자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므로(법 제28조 제1항),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주택법」등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사안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규약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주로「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것으로서 위 법률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관과(044-201-3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02-211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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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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