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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집합건물법에 대한 질의

집합건물법 제46조 제1항에서 "점유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한 결과~(이하 생략)"의 내용 중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동 법 제5조제1항을 말하는 것이라면, "제45조"가 "제5조"로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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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1 21:02 | 조회 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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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민원에 대한 회신
    1. 질의의 요지
     ○ ‘집합건물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의미(법 제46조제1항)
      2. 검토의견
     가. 논의의 전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용도나 규모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률로, 적용대상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 이하에서는 귀하가 문의하신 건물이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① 점유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안의 경우
      ○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함)가 ① 집합건물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②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관리인 등이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6조제1항).
      ○ ‘집합건물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의무’란 ① 점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법 제5조제4항, 제5조제1항), ② 점유자가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전유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개축하지 않을 의무(법 제5조제4항, 제5조제1항), ③ 그 외에 규약으로 정한 의무(법 제28조제1항)를 말합니다(법 제45조제1항). 
    ※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에 게시되어 있는 [법무정보→자료실→업무자료→간행물]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02-211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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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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