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댱진시청민원  어제22일인터넷 민원을  보냈는데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답을 못받았습니다 당진에 토지를 경매로 샀는데 제 3자가 나타나 시효취득  포락지라고 자기땅이라고  우겨 땅을 돌려주지않아 서산법원에소송을해 1심에서 토지접근금지 가처분에서3번 이기고 1번 출입할때마다 30 만원 소유권 방해배제 소송은 서산법원에서  본인이이겼는데 제3자가 항소하여대전지방 법원에 가있는데2016나의 10153 소유권방해배제 사건땅을찿아와유실수 800주이상 심은상태인데 농로를 막아 차가다닐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농로를다시사용할수있게 인터넷 진정서를 올린검니다  어딜가나 외지인한테는 인색한인심이였습니다 소송도 1년 서산법원에서했고 고등법원대전에 2016년 12월에 서류가 갔으나 합의부에서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재판을진행중입니다빠른시일에 끝나길바랄뿐임니다

곽정선 | 2017.04.22 03:37 | 조회 0 | 신고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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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해당 내용은 여기에 올린다고 당진시청 관계자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진시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일 자로 민원을 올렸다면 처리 기한이 다소 걸리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내용은 관련 부처 확인을 요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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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2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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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니 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항소까지 해서 시간만 끌고 있으니 고통은 더 강합니다.

    포락지가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라서 상당방 주장은 말이 안 되고

    역시 재판 결과에서도 그렇게 결정은 났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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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2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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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당당자가 반드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검토하는

    시간이 있으니 며칠 걸릴 것입니다. 외부인이라고 해서 법을 편법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편견은 버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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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2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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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농노가 공도가 아닌가보죠?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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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2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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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이고

    유실수 조림이 산림법 등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민원회신이 늦어지는 이유는 당진시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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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4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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