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질문

질문
매핑된 토픽
고소인이 몰래 녹음과 cctv쪽으로 유인하여 몸을 밀치는 장면(동영상)으로 고소를 하...

고소인이 몰래 녹음과 cctv쪽으로 유인하여 몸을 밀치는 장면(동영상)으로 고소를 하여 벌금이 나왔습니다

동영상을 적법한 절차없이 유출하여 개인정보법으로 벌금을 맞았는데 이동영상은 위법한 수집인가요

인규 | 2017.04.22 03:38 | 조회 0 | 신고

답변 4

답변 정렬순서 등록순선택됨 선택옵션
답변 목록
  • 답변

    아니요.

    어떤 싸움,폭행에 있어서 증거물로 수집되어 제시한것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위법 아닙니다.

    | 2017.04.22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7-04-22 03:56
    최종수정일 2017-04-22 03:57
    | 의견 쓰기 |신고
    추천
  • 답변

    두사람의 대화는 동의 없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몸을 밀치는 장면은 결국 폭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증거를 위한 유출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유출은 위법이 맞습니다.

    프로필 사진
    금메달 총 획득메달
    • 18
    • 11
    토픽전문가 전문 분야
    • 벌금
    | 2017.04.22 | 의견 쓰기 |신고
    추천
  • 답변

    몰래한 녹음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동영상쪽인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면 당연히 위법한 유출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로써는 배제됩니다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그러나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2017.04.22 | 의견 쓰기 |신고
    추천
  • 답변

    위법한 수집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확정판결로 위법성이 증명된 경우이므로 재심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2017.04.22 | 의견 쓰기 |신고
    추천

관련 Q&A

질문목록

이 분야의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