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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영구 임대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임차인이 매도할시 어뜬법적인 문제가있나요

매칭된 토픽 부동산 법/법률 부동산 임대차 2017.08.13 신고

아반테의 질문입니다.

답변

답변 목록
  • 답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 반환을 받을시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무상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바다와 산 부동산 전문가

    저는 공인중개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계산이나 부동산등기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지요. 전화번호는 010-8514-8830이고 이메일의 주소는 kang13021 @hanmail.ne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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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토지 임대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해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양도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언급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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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교수 부동산 전문가

    ● 공인중개사 강의(익산 한양, 세종 올프리학원, 이천, 안동 박문각)∙경매(창동, 구리, 일산 등)∙행정사 교수 ● 실무교육, 연수교육 교수(의정부 신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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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군요.

    토지영구 임대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하여

    어떻게 임차인 토지를 매도 할 수가 잇겠는지요??? 

    프리랜서 림 부동산 전문가

    * 저서 : 『 권리분석과배당실무 』 * 법학전공 * 現. 하우스인포 경매 상담위원 및 경매스쿨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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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 무상으로 영구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상증여에 가까워서 임대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차인(세입자)은 그 토지를 매도할 위치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매도해버렸다면 그에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하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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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그림자

    고민해결사에 도전합니다. 모든 분들의 고민이 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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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답변...


    사용대차로 진행한 경우...(무상임차인)

    매매가 되면 해당 사용대차 임차인은 토지 점유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 다의 법리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임법.상임법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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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얼공인중개사

    권리분석사.경매분석사.공인중개사. 오목교역 8번출구 해얼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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