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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영구 임대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임차인이 매도할시 어뜬법적인 문제가있나요

토지영구 임대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임차인이 매도할시 어뜬법적인 문제가있나요

모바일 아반테 | 2017.08.13 23:30 | 조회 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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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 반환을 받을시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무상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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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3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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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 무상으로 영구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상증여에 가까워서 임대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차인(세입자)은 그 토지를 매도할 위치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매도해버렸다면 그에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에 불과하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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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3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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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대권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해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양도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언급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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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3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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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군요.

    토지영구 임대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하여

    어떻게 임차인 토지를 매도 할 수가 잇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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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4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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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사용대차로 진행한 경우...(무상임차인)

    매매가 되면 해당 사용대차 임차인은 토지 점유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 다의 법리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임법.상임법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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