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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적용되는 제도와 정책이 뭐가 있나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제도와 정책이 뭐가 있나요

익명 | 2017.10.27 13:55 | 조회 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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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달라지는 모습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2018년 달라지는 것들 -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2018년 변경되는 것들 -혁신성장 동력 확충

    2018년 변화하는 것들 - 국민이 안전한 나라

    2018년 변경되는 것들 - 인적자원 개발

    출처 

     http://0muwon.com/entry/2018-%EC%98%88%EC%82%B0%EC%95%88%EC%9C%BC%EB%A1%9C-%EC%95%8C%EC%95%84%EB%B3%B4%EB%8A%94-2018-%EB%8B%AC%EB%9D%BC%EC%A7%80%EB%8A%94-%EA%B2%83%EB%9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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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정책
    | 2017.10.27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7-10-27 13:58
    최종수정일 2017-10-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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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안 7,530원(2017년도보다 16.4% 인상), 소방직 국가직으로 전환 등이 있습니다.

    | 2017.10.27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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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DA=SBC&sug=&sq=&o=&sugo=&q=2018%EB%85%84%EB%8F%84+%EC%A0%81%EC%9A%A9+%EC%A0%9C%EB%8F%84&rurl=http%3A%2F%2Fm-nes.tistory.com%2F48

    | 2017.10.27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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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55837&code=61121111&cp=du


    http://www.news2day.co.kr/n_news/news/view.html?no=93346


    http://cafe.daum.net/hakwonsuccess/OHTp/129?q=2018%B3%E2%B5%B5%BF%A1%C0%FB%BF%EB%B5%C7%B4%C2%C1%A6%B5%B5%C1%A4%C3%A5

    | 2017.10.27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7-10-27 14:03
    최종수정일 2017-10-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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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링크

    http://blog.naver.com/ahk2109/220100283516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1054121801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DA=SBC&sug=&sq=&o=&sugo=&q=2018%EB%85%84%EB%8F%84+%EC%A0%81%EC%9A%A9+%EC%A0%9C%EB%8F%84&rurl=http%3A%2F%2Fm-nes.tistory.com%2F48

    | 2017.10.28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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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달라지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인데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편적 복지사업의 하나로 소득과 상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아동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 대체 뭐길래?



    대한민국 국민들의 복지를 늘리고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해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5세 이하의 아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지급대상은 0~5세로 출생을 기준으로 6살 생일이 해당하는 달의 전월까지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이 실시되는 내년 9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 10월 출생부터 2018년 9월 출생이 해당됩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2월 4일 기준으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소득상위 10%는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시행되겠네요.)


    지급액은 아동 1인당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고, 현금과 상품권 등이 병행하는 방식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현금 5만원, 상품권 5만원과 같은 방식)



    참고로 성남시의 경우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2018년 아동수당 신청하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일정이 나오면 신청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 및 친권자, 후견인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신청하실 때 입력한 계좌를 통해서 매달 입금이 되는데요. 만약에 신청을 뒤늦게 하여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소급하여 다음달 지급액이 입금될 때 함께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종이나 행방불명,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거짓으로 허위 신청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조취가 취해질거라고 하네요.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지만… 이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어떻게 다른가?


    양육수당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이 되는 복지제도인데요. 두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둘 다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yosihesako.tistory.com/390 [세상 바라보기]

    | 2017.12.06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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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달라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를 다 볼 필요가 있는데

    아래에서 두루 살펴보기 바람.


    ==


    이데일리 - 2018년 문이과 통합..대입 어떻게 달라지나

    2014. 9. 11. - 학교 현장에서는 2018학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지만 '대입 3 예고제'에 따라 수능시험에서는 2021학년부터 적용된다.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안전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이 추가되는 점 외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고교 교육에서는 주요 과목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원화된다.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 ...

    '저출산대책' 주거·출산·육아·연금 뭐가 달라지나 | JTBC 뉴스

    news.jtbc.joins.com/html/517/NB11118517.html
    저출산대책' 주거·출산·육아·연금 뭐가 달라지나. [뉴시스] 입력 2015-12-10 13:44 ... 내년 초음파, 1인실, 제왕절개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산모가 임신·출산 진료 과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없게 된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 동아일보

    news.donga.com/3/all/20170829/86059056/1
    2017. 8. 29. - 살려 달라 · 13세 치어리더에 고문 수준의 '다리 찢기'…“살려 달라” 비명 · 나를 잊지 말라는 말 남긴 채…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 별세. 나를 잊지 말라는 말 남긴 채…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 별세 · '사생활 논란' 배우 신은경2 만에 안방극장 복귀 · '사생활 논란' 배우 신은경 2 만에 안방극장 복귀 ...

    한 달 남은 2018년,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노동계 어떻게 달라지나?

    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86907
    2017. 11. 28. - 한 달 남은 2018년,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노동계 어떻게 달라지나?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면서 상승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인화'를 선택하는 유통업계와 중소상인들이 늘고 있어 도리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
    | 2017.12.10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7-12-07 00:18
    최종수정일 2017-12-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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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적용' 교육정책 주요 변경 내용 안내 - 적용대상 (예비고1 ~)

    오늘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2015년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내용 (영어)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기존의 교육과정>

    ​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해 기초 소양 및 미래사뢰가 요구하는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공통과목 : 고등학교에서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 내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통합탐구실험 7개 과목으로 구성.

    ​-선택과목 :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 / 공통과목은 모든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한 후 진로와 적성에따라 선택과목 이수.

    <변화된 교육과정>

    -고1 영어 : 공통형 유지 / 절대평가 => 수능0

    (신설확대 : 통합사회/통합과학/과학탐구실험 => 수능X

    -고2 ~고3 : 일반과목 : 진로선택과목 => 수능0

    < 변화된 교육과정 주요 변화 내용 >

    - 기본방향 :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 모든 학생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함양 / 토의, 토론수업, 실험, 실습활동 등의 학생 참여 중심으로의 수업방법 개선 / 교육과정과 수능, 대입제도 연계, 교원 영수 등 전반 개선

    - 핵심역량 반영 : 6가지 핵심역량

    =>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석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능력, 공통체 역량

    - 공통과목 신설 :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진로선택 구분 /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

    - 국영수 비중 적정화 : 기초 교과영역에 한국사를 포함함으로써 국영수 비중이 적정화

    < 2015년 교육과정 교과영역 이해 >

    - 기초 '영어' : 일반선택 (영어회화, 영어1, 영어독해와 작문, 영어2) / 진로선택 (실용영어, 영어권문화, 진로영어, 영미문학읽기)

    =>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예시 : 이공계열 (일반선택 : 영어1,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 경상계열 (일반선택 : 영어1, 영어2 /진로선택 : 영미문학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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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7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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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이 오르지만 그걸로 인해 지금 말이 많죠 ,,

    | 2017.12.07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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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중학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폐지된다고 해요!

    | 2017.12.07 | 의견 쓰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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