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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Q&A

  • 답변 월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소액소송을 하게된다면 임대차설정? 하고 나서 하는건가요 설정은 안했어도 계약기간 만료되면 가능한가요 에 대한 답변
    보증금을 받기위해 소송을 하는 건 임대차계약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소송을 한 이후에,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당시에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경매 경락대금에서 보증금 회수가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등기해 두고 소송을 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주택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
    오늘 오전 2:25 | 0
  • 답변 3자이의소나 청구이의 채권자 대위권 범위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무자가 제3자(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동산 압류 집행을 당하였는데, 채무자가 집행 당한 동산은 채무자 소유것이 아니고, 또 다른 3자의 소유인데, 압... 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 4명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A의 채무자B가 제3자(B의 채권자C)에게 동산압류 집행을 당했는데, 또 다른 제3자인 D의 소유인데 압류를 당했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A가 집행당한 채무자 B에게 판결이나 공증받은 게 없어도 제3자이의의 소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
    2017.04.27 14:48 | 0 Good Answer 채택
  • 답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페인트가게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에 대한 답변
    송산동에는 없고 송정동까지는 내려가야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피앤씨 광산현대페인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770-4 062-944-7782
    2017.04.26 13:46 | 1
  • 답변 어제 수업 시간에 인덕션 레인지는 유도 전기로 가열 하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냄비에 유도 전기가 흐르면 만지면 전기 오르지 않나요? 유도전기는 바닥에 흐른다고 해도 냄비가 철이라 전체에 다 통하는거 아닌가요? 에 대한 답변
    전기가 흐르는 곳이 실제 냄비와 접촉하는 게 아닙니다. 유도전기가 흘러 가열되는 발열지점과 실제 냄비를 놓는 곳 사이에 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는 그 판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열은 전달되는거지요.
    2017.04.26 00:16 | 1 Good Answer 채택
  • 답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진지한 질문 입니다. 에 대한 답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말씀하신것처럼 1년 계약 했는데 그냥 계속 살은 바람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해서 계약기간 자체가 2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임차인이 유리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
    2017.04.25 20:36 | 0
  • 답변 학교부지 (가)압류 금지 되나요? 근거법령 좀 알려주세요 에 대한 답변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7.1.13.>...
    2017.04.25 20:25 | 0 Good Answer 채택
  • 답변 컴퓨터 추가해도되나요? 메인보드는 G41M-ES2L 로 쓰는데요.. 램은 DDR2 제품인데 지금 PC2-5300 1GB 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2GB추가할려고하는데요 6400밖에없으시던데 장착가능합니까?... 에 대한 답변
    PC2-6400 장착 가능합니다. 5300이랑 병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DDR2만 끼우면 됩니다. 6400의 경우에는 G41보드면 모두 지원할 것이고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6400을 끼우면 알아서 5300속도로 작동합니다.
    2017.04.25 15:29 | 1 Good Answer 채택
  • 답변 법정상속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에 대한 답변
    A. 본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된 토지와 공동 명의로 된 주택의 공유지분이 남편은 1.5 아들은 1.0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수익자가 없다면 보험계약자가 지목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본인이거나 수익자를 지목하지 않는다면 위의 부동산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됩니다. ...
    2017.04.25 15:25 | 1
  • 답변 자녀가내사업장에서불장난하다불을냇다배상책임가능한가? 에 대한 답변
    자녀에게 배상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시라면 자녀가 성년자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017.04.25 15:16 | 0
  • 답변 안녕 하세요.아파트 전월세기간이 만료되어 명의 양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돌려받을때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경우에 법무사 비용도 임차인에게 청구 할수있는것인가요? 에 대한 답변
    일단 명도소송 자체에서는 소송비용액을 확정할때 추가로 청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에 집행단계에서 집행비용등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2017.04.24 17:28 | 0 Good Answer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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