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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점

어떤점이 다른건가요?

매칭된 토픽 개인파산 신용회복 2018.0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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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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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현재소득이 있고 재직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직업은 상관없습니다.(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또한 재산총액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건강상의 문제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못하는 경우나
    소득은 있으나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또한 현재 재산이 없어야 하며 최근5년 이내에 처분한게 있을경우 처분내역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018.01.11 수정됨 신고 의견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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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전문인

    저를 불러주신 운영팀에 감사드리며 하루 1시간 정도는 항상 저의아는 지식 범위내에서 봉사하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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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은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 채무를 갚을게 하나도 없이 0으로 만들어 주는거고요

    대신 조건으로 살아가는데 규제가 조금있고요.


    개인회생은

    직장이나 사업 하면서 어느 부분 빚을 탕감 받고

    열심히 벌어서 조금씩 갚아가는겁니다.

    이건 살아가는데 카드나 대출만 몇년 사용 못하게 하고

    다른 불편한 규제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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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을 아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면책까지 하는것이고요 개인회생은 갚아나갈 능력이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갚으면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탕감 해주는 제도 입니다.

    별빛

    아는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잘못 답변이 되더라도 잘못알아 그런것이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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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등을 탕감받고 3년간 상환함으로서 신용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2. 개인파산은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거나 적어서 원금과 이자 등을 전부 상환하지 못해 법원에서 못갚겠다고 신청하고 채무자의 사정을 살펴 법원이 갚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파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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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정핵잠

    살아오면서 습득한 회계,세무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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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에 상담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통한 확인도 좋지만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regeneration/info.do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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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wo 개인파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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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은..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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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얼공인중개사

    권리분석사.경매분석사.공인중개사. 오목교역 8번출구 해얼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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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을 기반으로 하므로 근로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연체없이  성싷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소득이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에 준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며 압류금지 재산 이외는 법원에서 환가를 명하게

    되나 납부를 명령하게 됩니다.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는 변제의무가 없어집니다.


    두가지 신청의 공통점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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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 이시폐지 및 종결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 동시폐지사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임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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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은 도저히 빚을 갚을수 없을때 법에서 선고를 내리면 갚지 못함을 인정하는 허락하는것 이고 회생은 채권자에게 몇년에 걸쳐 상환 한다는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고 통장압류 안되게 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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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이란


    개인 파산이란 신의 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며 개인이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거나, 또는 채무보증을 서가나 하는 문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고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감 상실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자가 갖는 불이익


    ①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불이익의 제거: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익 관련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 파산 (똑똑한 금융내비게이션, 2012. 5. 17., 금융위원회)


    개인회생제도란

    [個人回生制]


    요약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채무자회생법 611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동법 624조).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므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신청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파산 후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람은 가능하다.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회생제 [個人回生制]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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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직장다녀야하며 원금과 낮은 이자 상환하는것 ~!! 상환능력에 따라서 몇년후 신용도 회복가능 !!


    # 개인파산

    일생에서 단한번만 가능한점~!! ( 주의 )

    빚 자체 면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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