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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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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감사드립니다.

민사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별다른 처벌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지난 4월 30일 합의서를 작성하고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관련 내용이 집에 우편으로 오고 난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법원에 문의하니 통화가 안되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려니 사건번호가 있어야만 한다고 나오기에 질문드립니다.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매칭된 토픽 재판 법/법률 2018.0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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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질문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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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담당재판부가 지정된 이후에 제출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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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파파팍 재판 전문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식과 경험이나마 답답한 입장에 놓인 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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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민사합의서가 아니고 형사합의서입니다.

    합의서는 늦엇지만 재판부가 정해지면 그때 제출하면 될것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가족에게 위탁하는 보호처분이 내려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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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마법 재판 전문가

    한곳을 바라보고 성심을다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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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빨리 내면 좋기는 합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우편물이 온 후에 합의서는 제출해도 됩니다.

    사건번호까지 정해져 우편물 오면 그 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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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강의(세종 올프리학원, 이천 박문각, 안동 박문각)∙경매(창동, 구리, 일산 등)∙행정사 교수 ● 실무교육, 연수교육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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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질문하신바와 같이 법원에서 통지가 오면 그때 합의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뒤 제출해야 재판부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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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은 범법소년 이라고 하며 아직 너무 어려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일체의 법적 처벌이 불가합니다.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고, 소년법으로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소년범은 범죄소년이라고 하며, 형법에서 인정하는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보호사건으로 심리조사하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민사까지 합의해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가볍게 처벌될겁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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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미성년자라서 별다른 처벌이 없을것이라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가정법원에 송치되었다면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처벌이 가볍거나 없을것이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을것같은데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비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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