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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매칭된 토픽 제도/정책 2018.0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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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요약]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

    외국어 표기
      (한자)
    punitive  damages(영어)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어 현재 영국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국내 법안
    법안
    손해액의 최대  3 배를 배상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이나 기술자료 유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될 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물 책임법
    제조업자가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2017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나간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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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규모를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 규정은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을 적용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으로 정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

    http://news1.kr/articles/?3341361

  • 답변

    징벌적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보상적 손해배상 외에

    더하여 처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쉬운 예가 나와 있습니다.


    http://worldeconomiccollapse.tistory.co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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