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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여..ㅜㅜ

매칭된 토픽 실업급여 2011.01.08 수정됨 최초등록일 2006.12.02 19:39
최종수정일 2011.01.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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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ㆍ사회적 차원의 대책


    1) 장기안정 성장세 유지


    청년실업 문제는 불황기에는 전체 실업문제보다 더 많이 악화되는 경향을 갖고 있으므로, 장기 불황의 도래를 막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청년실업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경기 사이클의 진폭을 줄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면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인력 채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부문 활성화가 중요하다. 제조업 부문은 자본집약적ㆍ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이행에 따라 고용창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기술 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서비스업, 중소기업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성장 활력 제고를 중장기적인 청년실업 대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


    ① 실업ㆍ미취업의 장기화에 따른 인적자원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 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청년층 직업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훈련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현장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업별 인력수요와 연계된 맞춤훈련을 추진해야 한다.


    ②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IT분야 직업훈련 및 해외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기술 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IT 분야에서 우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IT 고급 직업훈련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IT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과과정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운용함으로써 부문별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취업 보편화를 위해 청년층의 현지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해외취업 확대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③ 직업훈련과 더불어 청년 실업자의 직업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직장 체험 프로그램은 고용가능성 향상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따라서 단순한 교육 및 훈련의 확대가 아니라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많은 경험을 쌓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경력직 중심의 채용관행으로 노동수요가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근로체험 학습을 강화하여 일자리 탐색과 경력형성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④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학생 대상 인턴제를 확대 ㆍ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턴제와 같은 단기 일자리 제공이 실업 축소라는 목표에만 한정되지 않고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적극적인 직업의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ㆍ숙련의 개발을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해 줄 수 있다.


    ⑤ 노동시장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청년층에 적합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정보 및 알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장기간 취업대기 시간을 줄여야 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층 실업자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직업상담원을 육성해야 한다.


    3) 중소기업 및 청년층 창업 지원


    대기업에 비해 고용비중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임금ㆍ복지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실업 층 및 신규 무경험 실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취업정보망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창업이 직업세계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층에 적합한 창업가능 업종과 기업운영 등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청년층 창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청년 실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대학 내 활동이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발굴해서 대학생 창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대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배양해야한다.


    4) 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


    청년실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인력수급 조절의 실패이며, 이는 다시 거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와 미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대졸자 비율을 억제하기 위해 입학정원 축소, 대학 간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시적인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문별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맞추어 전공별 입학정원의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 시대에 적합한 직업능력을 갖춘 인재를 최대한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내용을 적극 개혁해 나가야 한다. 고등교육이 일반화된 새로운 시대에서는 종전과 같은 소수 지식인을 위한 학문 중심의 교육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비즈니스 지향성을 크게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외의 다양한 교육 경로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지식경제 시대에 대비해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등교육에서도 새로운 지식경제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꾸준히 교육내용을 개혁해 가야하며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5) 취약 청년층 직업능력 제고


    청년층 가운데서도 여성, 저학력자, 장애자 등 취약집단의 취업사정은 특히 열악하므로, 이들 집단에 대해 정부나 사회적 차원에서 각별한 지원일 필요하다. 우선, 청년층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둘째, 저학력자 및 장애자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 저학력자는 반드시 선천적 능력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결손가정 등 가정적ㆍ사회적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장애 등 선천적인 문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 주요선진국의 실업대책 경험을 보면, 청년층 취약집단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내지 초등학교 연령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미 청년이 된 후의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공식 교육시스템 외의 다양한 대안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유소년 취약집단의 직업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중간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탈락한 학생들과 장애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개인 차원의 대책


    GE의 젝웰치는 “어쩔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라”고 말했다. 지금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성장의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우선 현 시점에서 변화와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 세대를 주도하며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성공신화를 일궈 내는 사람에게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과 선견지명이 담겨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하는 주변 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재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남들과 같아서는 결코 뛰어날 수 없다. 자기발전은 뒷전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일만을 즐기는 등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꿈꾸는 구직자들에게는 분명 남다른 모습이 존재한다. 초등학교 졸업장만으로 성공신화를 일구었던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생전에 “어느 사회든 변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력을 상실하면 많은 마찰과 비효율에 빠져 정체의 늪에서 헤매게 된다.”며 “변화는 언제나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의 편에 서있고 발전이란 그 변화를 올바로 판단하고 수용하는 데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멀티플레이를 요구하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자각하고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변 여건에 대한 자각이 선행돼야 자기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만약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변화에 대한 마인드부터 바꿔볼 필요성이 있겠다.


    3. 외국의 청년실업 대책방안 사례


    또한 청년실업 대책에 적극적인 선진국들의 벤치마킹을 참고하여 청년층이 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력을 형성하고 지식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은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크게 높으며 대부분 10% 이상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고용 창출,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에 초점을 두어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독일의 JUMP (1999년부터 시행)

    독일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1999년에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JUMP)」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기업이 청년실업자에게 다양한 연수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었던 부문(외국인 회사, 첨단 기술 분야, 신흥 산업부문 등)에서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JUMP는 기업,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청년실업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② 영국의 뉴딜 정책 (1998년 1월 시행)

    청년 장기 실업자의 감소를 위해 직업훈련, 교육, 노동경험을 쌓도록 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시행 이후 2년 동안 1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③ 프랑스의 TRACE (1998년 7월 시행)

    고용 창출, 재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청년실업 해결 프로그램으로 이에 참여하는 사람의 과반수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많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네요 ^^

    2007.06.02 수정됨 신고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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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NJS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고용시스템- 2&2NJS는 무엇인가?

    하나의 일자리를 쪼개고 나누어 핵분열 하듯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의 핵폭탄 2&2NJS

    개혁과 변혁 창조와 혁신의 모태 2&2NJS

    신성장 동력 2&2NJS

    2&2NJS는 고용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다.

    실직과 실업은 없다 2&2NJS

    근로자의 희망 2&2NJS

    인간의 영혼까지 말살하는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해방구 2&2NJS


    ■ 새로운 고용 시스템(NJS)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고용시스템 - 2&2NJS는 무엇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한 가장이 선택한 가장 비극적인 방법이 온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였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방안과 대안을 찾아보셨습니까? 국가와 기업은 솔선하여 그 대안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수년 전부터 아니 10년이 넘게 무급순환휴직제의 효용성과 도입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법제화 제도화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한다.


    인류문명이 원시사회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직장이 있고 일자리 그리고 고용과 피고용, 입사와 퇴직이 생겼다. 그러나 현행 고용체계는 질병이나 출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할 때까지 일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순환하여 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삶을 재충전하고 여가와 취미를 살려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유스런 방안이 없을까?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은데 맘에 맞고 즐기며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골라볼 기회는 없을까? 일하고 싶은 젊은이는 많은 데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가 부족하고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은 늘어나지 않고 팔팔한 나이에 퇴직과 명예퇴직을 해야 하고, 생계가 막막한데 실직하여 가족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직장에 다니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언제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하지 않을까? 하는 등 불안한 스트레스, 기업과 단체에서는 부풀어 오르는 인건비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파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비참한 현실, 5년 아니 3~4년 마다 반복되는 구조조정, 인간의 고유의 권리와 영혼까지 말살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의 운용,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이 없을까? 그 해답은 2&2 New job system이다. 이하 2&2NJS,


    2&2NJS는 기존의 일자리를 양보하고 나눔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유와 창의력까지 변화시키고 진보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고용시스템(NJS)이다.


    ■ 운영 체계(유형)


     가형 : 1&1NJS-1년 일하고 1년 쉬는 형
     나형 : 2&2NJS-2년 일하고 2년 쉬는 형(기본형)
     다형 : 2&1NJS-2년 일하고 1년 쉬는 형
     라형 : 3&1NJS-3년 일하고 1년 쉬는 형
     마형 : 3&2NJS-3년 일하고 2년 쉬는 형
     바형 : 3&3NJS-3년 일하고 3년 쉬는 형
     사형 : 4&1NJS-4년 일하고 1년 쉬는 형
     아형 : 4&2NJS-4년 일하고 2년 쉬는 형
     자형 : 4&3NJS-4년 일하고 3년 쉬는 형
     차형 : 4&4NJS-4년 일하고 4년 쉬는 형
      ...
      ...
     하형 : 10&1NJS-10년 일하고 1년 쉬는 형 등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일자리의 성격과 특성에 맞추어 별도로 정한다.


    ■ 무급휴직기간의 생계비


      순환휴직기간 동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정부나 기업여건 등에 따라 통상급여의 일정률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행국가의 실업급여 예산 등이 절감되므로 해당 예산을 전용하여 보조지원 할 수도 있다. 


    ■ 영향력과 파급효과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성
      관광과 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교육개혁과 사교육비의 부담 등 병폐 일소
      전 국토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의 조장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으로 교육수요의 폭발적인 증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방안
      개인의 권익과 자유 및 창의력의 신장
      개인과 사회전반의 삶의 질 향상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각종 연기금과 국가예산 절감
      농촌관광 활성화 등 살기 좋은 농촌 잘사는 농촌건설


    현행과 같은 고용제도하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만큼 선택권과 선택의 폭이 좁다. 그러기에 아무리 적성에 맞지 않아도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기에 억지로 참고 인내하며 근무하는 경향이 많다. 개인이 갖고 싶은 전공과 취미를 살릴 수도 없고 전국 투어나 세계일주, 맘에 맞는 레저를 즐기고 싶어도 시간이 없기에 엄청나게 제약을 받는다.


    2&2NJS가 도입되면 개인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학업에 정진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싶으면 대학이나 대학원 등을 다니며 해결할 수 있다.


    2&2NJS가 도입되면 고루한 권위주의가 없어지고 자유와 평등이 신장된다.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의 정규직업 외에 개인사업이나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자신이 다니던 직장과 비교하여 새로운 직장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바꿔 볼 수 있고 떳떳하게 노점상이나  외판업 등 체험 할 수 있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고루한 권위주의가 소멸되고 누구나 소외되고 위축되지 않기에 자유와 평등이 신장되고 인권 또한 보장된다.


    본 제도는 일반기업보다 행정과 공무원 등 공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기에 공공분야의 혁신과 개혁이 자연스레 이루어져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므로 모든 것이 개관적이고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이 가능해진다. 휴식기간을 이용하여 산간오지에서 농장을 가꾸고 분재와 야생화기르기,말을 키워 마주도 될 수 있고 아름다운 황토집을 짓고 그림같은 정원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아노 기타를 원없이 칠수있고 판소리 사물놀이 등 국악을 해 볼 수 있다. 그림을 그릴사람, 낚시를 즐길 사람 등 인간이 맘속에 묻어 두고 못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질의 패러다임이 생성된다.


    골골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곳처를 뒤지며 투어를 즐길 수 있고 세계일주를 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관광과 서비스 분야는 비약적으로 신장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농촌에 젊은이가 몰려들고 투자와 고용이 증대하여 아름다운 농촌 살기 좋은 농촌 잘사는 농촌이 구현된다.


     2&2NJS가 시행되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대학교와 대학원 등 전문분야 학문은 평생토록 무급휴직간에 얼마든지 수료하고 이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평생교육은 스스럼없이 생성된다.


    지금처럼 직장을 고민하여 선택할 필요도 없다. 근무하다가 다니는 직장이개인의 목표와 이상 그리고 적성 등이 맞지 않으면  쉴 때 다른 직장을 얼마든지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아득바득 명문대를 갈 필요가 없기에 자연히 과다한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과외 등을 할 필요가 없기에 자녀를 둔 가장이 자녀 교육비 부담이 없어지고 당사자들은 우선 취업하여 학비를 벌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학교 및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순환적으로 쉬 때에 전공을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학문을 익히는 새로운 경향이 생기므로 교육수요는 오히려 한층 증대하고 교육분야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2&2NJS는 기존 일자리를 양보하고 나누기 때문에 도입하여 시행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 난다. 그러므로 일하고 싶은 모든 젊은이들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정년 연장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65세 아니 70세 등 그 이상까지 탄력적으로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


    당연히 실직과 실업이 거의 소멸되고 모든 직장인들은 돌발적인 실직에 대한 우려와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정규직이 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보류하는데 이여파는 자연히 저 출산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2&2NJS의 도입으로 말끔히 해결된다.


    국가는 매년 실직자에 대한 실업수당지급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2&2NJS의 도입과 동시에 해당 예산이 절감됨은 물론 고령화와 인간의 수명연장으로 인한 국민연금 등의 고갈이 예상되는 데 단계적인 정년연장이 가능하여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재원까지 효과적으로 충당하고 절감할 수 있다.


    무급순환휴직제


    국가 사찰 1호 무급순환휴직제


    무급순환휴직제도가 글로벌경제 위기를 구한다.


    일반 기업체 보다 공공부문에 도입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제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효율적으로 조절,조정할 수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


    늘어나는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다.


    고용안정과 노사가 상생하는 가장 이상적인 매커니즘은

    '무급순환휴직제도'이다. 


    무급순환휴직제는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고용정책이다.


    생산성을 앞서가는 고임금은 종국에 경제를 파탄시키고

    천문학적인 일자리를 일순간에 앗아간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리스를 필두로 남유럽을 강타하고 있다.


    지금 세계의 모든 공무원, 근로자 등 직장인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중압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임금에 대한 기업의 대처방안은

    비정규직이라는  현대판 신노예제도를 만들었다.


    비정규직의 폐단은 우리사회의 최대병폐로 최우선적으로

    치유되어야 할 과제이다.


    가장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의 선택은 정규직이 될 때 까지 결혼을 유보한다. 

    사회전체가 활력을 잃고 점점 쇠약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인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 문제로 붉어지고 있는 지방재정악화는 이미 일부 지자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순간 부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그리스 처럼 국가제정이 파탄날지 모른다.


    지금 세계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했던가?


    고용과 노사문제를 다루는 어느 전문가가 확실한 처방을 제시했던가?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은 오로지 무급순환휴직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길이다.


    무급순환휴직제도는 단순한 고용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화합상생하며,

    모든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글로벌경제 위기까지 구할 수 있는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다.



    무급순환휴직제도는 우리나라가  1998년 IMF경제 위기 때 한 농협인이

    강제적으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울부짓으며, 직장을 떠나가는 비통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년간의

    노력끝에 도출해낸 창안이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청와대,

    노동부,농림부,국가인권위 등에 제안을 올렸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노사, 쌍용자동차 노사, 아시아나 항공노사, 기아차 노사,

    금호타이어 노사는 물론 은행권 등 노사에 인터넷과 팩스로 무급순환휴직제

    도입을 역설하고 상생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무급순환휴직'을 찾으면 무급순환휴직제가 무엇이며,

    빠르게 전파되어 정착되고 있는 글로벌경제위기를 구할 수 있는 화두

    '무급순환휴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수만개의 관련 글과 인용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를 사찰할 경우 음지에서 묵묵히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무급순환휴직제가 국가 사찰 1호가 되어 공공기관,기업체 그리고 인류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확산 도입되기를 진정으로 갈구한다.


    다같이 웃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고용 메커니즘

    무급순환휴직제


    당신은 실직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나요?

    귀하는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그들의 비애를 느껴보셨나요?

    당신은 모두가 웃으며 상생하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셨나요? 


    미국에서 최근 실직을 당한 실직자가

    총기를 난사하여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가까운 우리주변에도 경제난으로 온가족이

    동반자살하는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당신의 직장은 안전한가요?

    천만에요 지금 귀 회사의 모처에서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남길것인가?

    지금 비밀회의를 하고 있을지...


    다같이 함께하는 세상 말로는 참 쉽다.

    그러나 모든이는 차별적인 특별한 대우를 원한다.

    별것도 없는 알량한 능력을 갖고 그것을 원하는 탐욕자들...

    우주에서 보면 정말 모두다 하찮은 미물이거늘

    이렇게 게뿔도 없는 인간들이 알량한 능력을 갖고

    탐욕만 부리고 있으니 이얼마 안타까운 일인가?

    무급순환휴직은 우리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경제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고용메커니즘이다.


    현재처럼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임금의 고용구조는 매5년~10년마다

    필수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해야 하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원을 강행한다.

    이미 임금은 생산성을 훨씬 상회했으므로 기업은 적자로 돌아선지 오래되었다.

    도산하기 직전의 기업 감원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기업전체가 완전 도퇴 될 것인가? 일부라도 살리기 위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할것인가? 답은 너무도 빤하다.


    근로자들은 아우성이다. 저마다 내숭 다른 사람은 도퇴되어도 자신은

    살아남을 거라 자위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퇴출되고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였다.

    마지막날 까지 끝까지 상사는 염려마라고 안심을 주었다. 땅을 치며 배신당한 모멸감을

    후회한들 이미 소용없게 되었다. 5년전에 내가 밀어낸 직원도 나를 이렇게 원망했겠지...


    다음날부터 전에 다녔던 직장에 견주는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만날 허탕이다.

    그곳에 근무할 때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모든 역량이 남보다 탁월하고 

    관리자로서 능력도 당연히 있고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정규직 관리자이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였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비정규직 직원이 이제는 부럽게 되었다.

    당시에는 정말 안중에도 없었는데... 내신세가 이게 뭔가?

    노숙자를 경멸했었다.

    능력없고 게으르고 거기다가 결혼까지 해 애까지 낳고

    무책임하게 처자식을 버리고... 천하에 몹쓸 인간들 이라고...

    허허허 내가 이제 그 신세되었네...


    저축하여 둔 쩐은 말라가고 새로운 직장은 찾지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지듯한 아픔과 깨지듯한 고통이 시나브로 밀려든다.


    시나브로 밀려드는 환상 망상

    구조조정 당시 어려움을 위하여 애원하며

    일자리를 나누자는 의견을 제시한 넘.

    무급순환휴직제로 같이 살자는 넘.

    그넘에게 '당신이 사회주의자야!' 면박을 주었다.

    옆엣놈은 '지금주는 연봉으로 도 근근히 살아가는데

    무슨 소리야!' 고함을 처질렀다.고함 처지른 놈도 같이 잘렸다.


    그당시 그넘이 왜 그렇게 애원하며 호소를 했던가를 이제는 알것는데...

    ...

    ...

    2&2NJS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비정규직 경제위기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고용과 노동문제 구조조정 제정위기 정년 등을 망라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다.숭고한 나눔, 애민과 박애,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개인의 권리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리사회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사상이요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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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가치

    인터넷 무한공간을 유영하는 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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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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