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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대체 뭐길래??

다름이 아니옵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괴롭힌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 법률인 '포괄적 뇌물수수' 라는데.


이게 어떤 혐의라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옵니다.


포괄적 뇌물수수가 말도 안되는 혐의라던데. 어떤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슬픈 월요일 아침...

매칭된 토픽 대통령 2009.05.30 수정됨 최초등록일 2009.05.25 11:18
최종수정일 2009.05.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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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움으로가득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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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주변사람이 뇌물 수수를 한 것으로,

    공직자 본인이 이를 인지 하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였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가족분들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직접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변인들의 수수 혐의를 알고 있었나, 이를 묵인하였나 에 대한 것이었지요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유서에.... 돈문제 깨끗하다고 쓰셨으니...

    믿을 수 밖에요.... 이미 고인이니 더이상 조사도 불가능하죠....


    아마 포괄적 뇌물죄에 의한 억울함을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딱 봐도 타 정치인들의 더러움에 비하면

    정말.... 탈탈 털어서 찌끄러지 하나 나올때마다 곤장을 치는 처사입니다......



    정말 탈탈 털어서 먼지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행한 것처럼

    치밀하고 편파적이고, 살인적인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았기에, 뇌물죄 혐의를 받지 않았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현 정권이 행한 것처럼 탈탈 털었으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정치보복을 당하신 겁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으니, 포괄적 뇌물죄라는 이름 하에 뇌물죄 혐의를 뒤집어 씌워

    부정부패에 찌든 더러운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 버린 것이죠......

    2009.05.25 수정됨 신고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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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수수 당사자가 아니지만,

    가족이나 측근이 돈을(뇌물?) 받았으니 노무현 대통령도 뇌물수수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 과정은

    "박연차 회장이 08년에 홍콩계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연철호씨에게 500만달러를 송금하였고,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 했습니다. (한명의 진술만으로 일파만파 표적수사의 시작..)"

    "06년에는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부부에게 회갑선물로 싯가 1억원상당의 시계를 주었다고 합니다.."


    본래 뇌물죄라는 것은 직무과 관련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가리킨다.

    (대판 1982. 11. 23, 82도 1549)


    공무원은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해야하고, 공무원 직무행위는 돈에 매수되어서는 안되는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지키기 위해 돈을 받는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봉급을 받으며, 친지에게 재산을 증여받을수도 있는, 정당한 돈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지요..


    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는 이유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도.

    돈을 받았어도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와 아무 관련없이 그냥 받았다면 처벌할수 없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부패한 공무원(노무현 대통령?)을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 뇌물죄의 개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공무원의 직무 법위를 넓게 보고, 댓가관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뇌물죄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무현 대통령이 돈을 받았으며,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이런 생소한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아닌 '뇌물수수죄' 일겁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도 돈을 받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것을 밝히지 못하여.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이름의 죄목이 붙게 된것이죠.

    2009.05.25 신고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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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물죄에 왜 포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을까요?


    원래 뇌물죄란 공무원이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직무와 관련해서 받아야 합니다. 뇌물죄에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가리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제1항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대법원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돈에 의해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돈을 받는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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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친인척이 뇌물 수수했기 때문에 '포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위치 자체가 큰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전에 나온 용어는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에게 처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계속 노 전 대통령께서 친인척의 수수사실을 임기 중에 인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친인척의 수수에 대한 죄를 노 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가능했다면 김영삼도 잡혀 들어갔겠지요?)



    정리하자면,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았지만, 친인척이 받았기 때문에 '포괄적'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위치 상 거의 모든 일에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 의견은,


    포괄적 뇌물 수수라는 개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노 전 대통령이 모르게 일어난 일이기에 노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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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포괄적 뇌물 수뢰죄의 구성요소를 분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1) 뇌물수뢰죄

    형법 제129조 제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법원 판시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관해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결국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적의 범위

    직무와 관련되어 돈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관련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아들인 김현철씨가 돈을 받아 구속되었지만 김영삼 대통령에게까지 뇌물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가족들이 돈을 받았지만 이를 노무현 대통령이 인지를 했는지가 적어도 직무와의 관련성을 연결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됩니다.


    (3) 대통령과 관련한 포괄성의 범위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위치 자체가 큰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입증되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이 인지를 한 것이었다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파생되는 포괄성으로 돈의 대가성을 묻지 않아도 뇌물죄를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4) 대통령과 관련한 포괄성의 역사성과 비례원칙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위치 자체가 큰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은 전두환, 노태우 때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두환, 노태우가 받은 금액입니다. 20년전 당시 돈으로 2,000억원 정도라면 지금 가치로 보면 2조원 가량 될 겁니다.(?) 이 정도의 돈을 대가성없이 받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 수뢰죄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조원의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의 입증없이 예외적으로 포괄적 뇌물수뢰죄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뢰죄 적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받은 금액 자체가 얼마 안되고, 또한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렇기에 당연히 대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에서는 자신의 무리한 수사가 정당하다는 근거를 포괄적 뇌물수뢰죄에서 찾으면서 가족들이 돈을 받은 사실만을 언론에 흘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포괄적 뇌물 수뢰죄가 만들어진 연혁과 상황을 검토하게 되면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사악한 행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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