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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해지는 동물 학대의 처벌법이 궁금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동물 학대가 점차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ㅠ


왜 말도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동물들에게

그런 끔찍한 학대들을 하는 것인지....


며칠 전에도 강아지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이 있었지요..ㅠ

지구 상에서 사람이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던데....

저도 사람이지만...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고 있자니 너무 화는 나고....

저희 집도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데 남 일 같지 않고..

이렇게 심해지는 동물 학대는 처벌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두 번 다신 그러지 않도록 처벌했음 좋겠는데요...

매칭된 토픽 개/강아지 2011.08.09 수정됨 최초등록일 2011.08.09 09:45
최종수정일 2011.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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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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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동물학대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동물들에게 학대를 하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인간에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옳지못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은 그다지 크지도 엄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우리는 소중한 반려동물로 많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동물들을

    지키기 위한 법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학대를 받고있을 안타까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만큼

    엄중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이유도없이 무참히 죽어가는 동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을 비롯한 사회각층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농림수산부에서 동물학대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꾸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 것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현행법과 내년에 시행될 법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봤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 금지)

    첫째. 누구든 동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8.2.29-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둘째.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2.29-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셋째. 누구든지 제9조1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 (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

            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 개정 2008.2.29 -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넷째.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른 벌칙으로는 제7조에 관한 것만 말하자면 현행법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은 좀 더 강화 되었고, 이전에는 없던 징역형이 추가되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지만 이전에 비해 좀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며, 이와 더불어 유사입법례인 야생동물과 야생식물에 대한 보호법도

    형편성을 고려하여 강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복지도 향상 시키위하여 '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란? 일정 사육 기준을 충족시키는 농장에 대해 동물 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여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이를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내년 1월에 함께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13년 부터는 동물등록제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자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허나, 2013년부터는 의무시행으로 바뀌게 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는

    시,군,구에 반드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 중에서 유기동물 발상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현재 앞으로 시행될 법안들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내년 1월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동물 학대의 처벌에 대한 법안이 조금씩 강화되어 다행입니다.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형량은 약한 편이지만, 이점도 점차 개선해나가 앞으로는 우리의 반려동물들과

    애완동물 넓게는 야생동물들까지도 이유 없는 학대와 죽음을 맞는 피해가 없도록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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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먹인게 뭐어때서 지이랄들이람 우리나라 개들 똥먹고 다컷는대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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